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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쿼터' 달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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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쿼터' 달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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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에 토대가 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철도·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 아스콘 업계, 남북도로연결사업 '기대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지난 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다.

    북한에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개·보수 또는 도로를 아예 새로 깔아야 할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아스콘 업계는 북한 내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북한 내 도로포장 사업 참여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같은 SOC 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면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인 아스콘 업계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스콘 업계는 남북 도로연결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대형 건설업체와 아스콘 업체들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욱 전무이사는 "도로건설을 단순히 건설업체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체들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아스콘 제조를 위한 북한 공장부지 확보, 공장 내 아스팔트 제조 플랜트 공장 설치, 기술자 파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에 공식문건 전달"

    철도 연결사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부속품 업체들도 남북경협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계량·계측 관련 중소업체들도 관심이 높다. 이들 업체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변재용 통일경제정보팀장은 "SOC 사업에 관련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대기업 산하 하청구조에 있는 중소업체 들로만 컨소시엄이 구성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단순한 하청구조로 가는 것 보다는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참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제공하든가 해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일정 부분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초 통일부에 공식 문건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남북 혈맥 잇는 철도·도로 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1년간 문산에서 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경의선은 북한지역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철도 노선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도로의 경우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키로 한 바 있다.

    남북이 개성에서 평양 간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려면 먼저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2015년에 개성에서 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2016년 초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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