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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문 총장,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에 엇갈린 입장…의혹 증폭



법조

    수사단-문 총장,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에 엇갈린 입장…의혹 증폭

    문 총장 "이견 발생과 해결 민주주의 과정"…수사단 "총장 수사지휘"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안미현 검사 (사진=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자신이 압력을 가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 폭로와 문 총장의 해명으로 이어진 논란은 뒤이어 강원랜드 수사단이 "총장이 (수사단 독립 보장) 태도를 바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54분쯤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외압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한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팀에 대한 질책을 비롯한 외압 등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안 검사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내부적으로도 안 검사의 주장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당시 상황 설명에 나서는 등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단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면피성' 소환조사로 종결하지 말고 더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에서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저지되거나 뒤늦게 이뤄졌다는 안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다음 날이었기에 포렌식을 하면 중요 업무가 마비돼 압수수색을 이틀 뒤인 토요일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의 정면 반박으로 폭로와 해명 선에서 평행선을 그리던 논란은 오후 들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팀이 입장자료를 내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수사팀은 애초 자신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했던 문 총장이 지난 1일 돌연 태도를 바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전하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문 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재 기소 여부는 대검 내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문 총장과 견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다음 날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수사단이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 총장도 동의해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검찰 고위 간부의 '외압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보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수사단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상황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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