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검찰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형준 수습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에 대해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검찰 개혁에 대해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조국,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인적 차원에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과거 사건 선정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아직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내부의 비리나 범죄를 '셀프 수사'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인사들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것은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실감케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익대 오병두 교수도 "검찰에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검찰 자체가 비대해져 정권이 바뀔 때 과거로 역행할 수 있다"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제안했던 공수처 설치와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견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개혁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대한 만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