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 강연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4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는 '충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SVID)'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기파랑, 544쪽) 출간 기념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안전과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면 핵이 필요없다고 한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김정은의 절대권력 보장"이라면서 "CVID를 하려면 강제사찰이나 무작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 핵심인 절대권력, 수령체제를 핵폐기로 무너뜨린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보다 충분한 비핵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비핵화 논리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개발 노선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베트남식이나 중국식이 아닌 '선관광 후특구'식의 북한식 경제개발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성공단 당시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근로자들을 정치조직화했다. 베트남식이나 중국식과는 다르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식 단절 모델을 확대할 것이고, 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관광상품 개발로 경계심을 낮춘 뒤 점차 특구에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자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언론에 숙련됐다.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쇼맨십에 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한국에서 악마로 생각된 그가 지금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남북, 북미 간 화해 기류를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와 때로는 대화도 교류도 해야 하지만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중요하다. 현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 위원장을 악마로 볼지 천사로 볼지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해 일본을 뺀 외신을 초대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꺼리는 CVID를 주장하는 국가가 일본 뿐"이라며 일본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