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참모들 판문점·평양 반대한 이유?
- 트럼프가 끌려간다는 인상 주기 싫었을 것
- 비핵화, 수교, 평화협정까지..포괄적 타결 기대
- 문 대통령,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1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 정관용>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 그 일정과 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죠.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정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 정세현> 평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미국 참모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끈 것 같은데.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전략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어쨌건 독립적인 자리에서, 장소에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평양에 갔다면 더 좋았고 판문점도 괜찮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했다면 저는 그 상대성이 커서 좋다고 생각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백악관의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보좌진들이 반대했다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판문점도 대결의 상징인데 그걸 금방 끝내주는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던 거죠. 참모들은 아직도 지금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성. 그 효과를 고려해서 판문점이나 평양까지도 검토했던 모양인데 참모들은 생각이 좀 달랐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취재단/자료사진)
◆ 정세현>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들의 차이죠, 그 점은.
◇ 정관용> 관료들 시각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간다, 평양으로 간다 그 자체가 이미 북한을 용서한다, 남북 평화는 이미 끝났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북한한테 끌려간다는 그런 이미지의 메시지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싱가포르는 그런 아무 의미, 메시지가 없는 그냥 중립적인 곳이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우리가 다 그동안 경험해서 압니다마는 정상들이 만나기로 약속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졌다는 말은 이미 회담의 공동발표문 초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그렇다고 봐야죠. 더구나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 시절에 다녀왔고 4월 초에. 또 이번에 5월달에 또 가서 한 달 한 일주일 상관으로 다녀왔는데 외형적으로는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오는 걸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 상당 부분을 조율을 하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를 못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될 거라고 또 예고 방송을 했죠.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중간 과정에 며칠 상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는 그냥 핵문제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거론하고 일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거론하고 자꾸 이제 요구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면 안 좋을 거라고 또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거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세현> 미국 내에 지금 절대 다수는 특히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을 좀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냐, 트럼프가. 걱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일 수 있고 더구나 또 트럼프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뭘 성과를 낼 것 같으면 바꿔 얘기해서 북한이 상당 정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이 기회에 인권문제라든지 생물무기, 화학무기도 한꺼번에 얹어서 해결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회담 자체의 성과를, 회담의 성과를 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죠. 문턱을 자꾸 높이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딱 거절했다고 그럴까 잘라버린 거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추진력이라고 할까 결단력, 이거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좀 안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탄핵 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 정세현>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대가라고 그럴까 북미수교 평화협정이지만 그런 데 결론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문제나 북핵문제 해결되니까 전쟁 공포 없이 또는 핵공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와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일각에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는 딱 떨어지는 건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 내지는 실무자들은 군산복합체와 그동안에도 연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차기 일자리를 생각하면 여기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북핵 문제가 정말 제로 상태로 해결돼버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상.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면 오바마도 해결 못하고 부시도 해결 못하고 클린턴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내가 25년 만에 드디어 해결했다. 이렇게 업적을 과시할 수 있고 노벨상도 지금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그 사람은 그쪽으로 평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의 최종 합의문이 거의 작성된 것 같다고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 참고 잘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정 장관 전망하시기에는 미국은 뭘 주고 북한은 뭘 주는 걸로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싱가포르 전경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 정세현> 북한은 2년 내에 끝내달라면 2년 내에 비핵화를 끝내겠다. 그 대신 2년 내에 수교도 해 주고 북미수교도 해 주고 평화협정도 마무리하자. 그러려면 즉각 종전선언도 시작하자. 종전선언도 해 버리자라는 식으로 화끈하게 나올 텐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계산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괄타결은 해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데 거기에 악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시간을 못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절차, 법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하고 달리.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결심하면 끝나는 데지만 거기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또 승인도 받아야 될 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북한은 척척척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데 미국이 절차,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중에 처음부터 약속이행에 의지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말싸움으로 번지고.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을 끝낸 뒤에 중간선거에서,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여대야소 식으로 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 정관용>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2년 내 완전한 비핵화, 2년 내 평화협정, 북미수교 체결까지 완성하자라고 하는 포괄적 타결을 일단 볼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 정세현> 그렇게 보게 만들어줘요, 지금. 폼페이오가 다녀와서 북쪽 사람들 칭찬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잘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저쪽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칭찬한 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북한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들어줬구나 그렇게 판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남북미중 정상, 이거는 언제쯤 어떻게 될까요?
◆ 정세현> 그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판문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전선언 사실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는 없어요.
◇ 정관용> 정치적 선언이니까요.
◆ 정세현>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래서 그냥 잠시 문안 조정한 뒤에 합의한 뒤에 각자 읽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는 남북미중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해야죠.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세현 전 장관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시진핑까지도 싱가포르로 바로 6월 12일이나 13일날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만난 김에 종전선언 빨리 마무리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합시다 해서 합의가 된다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금방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이 빨리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휴전협정 체결 몇 주년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게 7월 27일날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럼 7월 27일날 다시 또 4국 정상이 판문점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무슨 종전협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그렇게 선언해도 되는 거니까 그날 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한 달 보름 정도 딱 남네요, 6월 12일날 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 한 달 보름 후가 7월 27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부로 이 법은 종료한다. 며칠부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런 미리 예고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행 비행기표를 끊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기는 전용기니까 표 안 끊어도 되죠? (웃음)
◆ 정세현> (웃음) 그렇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