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 뿐인 일자리 정책'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각각 문재인 정부 1년 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창출' 실패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집중 공략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경제 분야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했다"며 "경제가 후퇴하고 서민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경제파탄) 막는 방법은 선거 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자기 민생을 통째로 포기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서 유심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최근 '경제심판론'으로 선회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1년 간 경제정책의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실업률은 11.6%로 최악의 수준이고, 과거 월평균 20만~30만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뚝 떨어졌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영비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감안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일부분 성과를 인정했지만, 정치·경제 분야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헛되지 않길 고대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북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덮고 있어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평가해 앞으로 4년 동안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경청할 것"이라고 초청인사들의 조언을 구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도덕적 이분법에 매몰돼 국회 대신 촛불에 답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사회 각 부문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해 북한 변수로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