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국회 소집해 놓고 의사일정은 보이콧? 방탄국회용인가?
- 단식농성, 무슨 명분으로 풀려나..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돼
- '판문점 선언' 완전이행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 6월 지방선거 목표는 제1야당.. 한국당 이기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정관용> '내가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로 돌아오라.'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성태 대표를 향해서 '국회 갑질 그만하라', 이런 따끔한 지적도 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직접 만나셨나요?
◆ 이정미>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장이 바로 앞이기는 했는데요. 너무 미워서 인사를 드리러 가기는 그렇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내가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 이정미> 네. 사실 국회가 지금 의사일정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4월 한 달 동안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방송법 처리 안 하면 국회 못 연다, 김기식 의원 건 처리 안 하면 못 연다, 드루킹 특검 안 하면 못 연다.' 연일 일을 안 할 명분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회도 5개 정당이 함께 일을 하는 곳인데 자당의 어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고임금 무노동의 국회 갑질 현장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만들고 있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초반에는 방송법이 전제조건이었고 그다음이 김기식이었고 이번에는 드루킹이었고 그러네요?
◆ 이정미> 또 그다음에는 어떤 핑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달도 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 놓고 의사일정은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고 드루킹 특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5월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방탄국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두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한정 없이 미뤄놓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스럽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강원랜드 관련된 체포동의안을 미루기 위한 거다라고 보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이정미> 국회는 일단 열어놔서 불체포 면책특권은 갖고 또 국회 본회의는 소집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못하게 하는 이런 꼼수가 완전히 작동을 한 것이죠.
◇ 정관용> 만약 그 방탄국회가 진짜 목적이라면 계속 이렇게 그냥 공전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 이정미> 이런 상태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식농성까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걸 무슨 명분으로 또 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 지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체하라는 수준까지 지금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물론 이제 '협상 조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다'라고 해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동의하면 특검 받겠다는 식의 절충안들을 거론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어쨌든 국회 안에서는 여러 당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과 중재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까지는 너무 무리스러우니 특수본 정도로 한번 합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섯 당이 각각 요구하는 것을 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섯 당이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를 해 놓고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당 게 안 되면 나머지 건 다 안 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사실 이것을 예전에 국가기관의 댓글공작 사건하고 연동시켜서 이것보다 더한 일이다, 대선불복 흐름으로까지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 브로커가 온라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검경수사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것을 흔들기보다 빨리 수사결과를 내놓고 거기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또 특검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될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요?
◆ 이정미> 이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두 정상 간의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문점 합의에 대한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하는 국회 결의안 정도로 함께 합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국회 비준은 조금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결의안부터 만들어놓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 정관용> 국회 비준은 법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니까 결의안은 그냥 국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자. 또 정의당은 지금 남북 간에 국회회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이정미> 지금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에도 2000년 6. 15 공동선언 직후부터 입법부가 정상 간의 합의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회회담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한 번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과 북의 입법부가 함께 모여서 이번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함께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결의하는 이런 수준의 합의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의 목표는 자유한국당 이겨서 제1야당 되겠다라면서요.
◆ 이정미> 제가 그렇게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 이정미>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 정의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촛불개혁의 가치를 확실하게 끌고 나갈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민심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이 정의당에게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