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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표단 무역갈등 해소 실패,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 확산



아시아/호주

    미중 대표단 무역갈등 해소 실패,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 확산

    • 2018-05-04 20:08

    미중 대표단 3~4일 이틀간 협상에도 대타협안 도출 실패,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 현실화 여부에 관심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미국의 통상·무역 대표단이 4일 중국 대표단과 양국 무역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일부 영역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무역 갈등을 풀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류허(劉鶴)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양국 무역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해결 등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영역에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알려졌다.

    통신은 양측이 안정적인 미중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은 일부 부분에서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양측은 업무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양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실패했음을 암시했다.

    다만 양측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천억달러(215조3천억원) 축소해 달라는 문건을 중국에 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측은 또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말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3~4일 열린 미중 무역담판에서 중국은 중싱(ZTE·中興)통신 제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진행했다"며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공세에 나섰음을 내비쳤다. 미국 측은 중국의 '엄정 교섭'을 중시 여겨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오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초 미국이 대표단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대중 강경파들로 채우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국 무역현안이 타협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안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부터 실제 적용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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