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 그 자체였던 검찰은 적폐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약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줄줄이 구속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해 기득권의 상징인 삼성을 수사하고 있다. 새 정부 1년을 목전에 둔 지금, 검찰 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검찰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가리지 않고 정교한 칼날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검찰 개혁을 피해갈 명분은 확실히 얻지 못했다. 성역 없는 수사라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이란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다스는 MB 것'이라는 최근 검찰의 결론은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검찰 개혁의 근거는 주식대박 진경준과 오피스텔 123채 홍만표 사례와 같은 '부패'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직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미네르바 수사)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사람까지 무리하게 기소했다(KBS 정연수 사장 수사). 자기편 감싸기(김학의 성접대 불기소)는 기본이었다.
검찰이 '적폐 대상'으로 본격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거리낌 없이 정치 검찰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뭉개는가 하면 '정윤회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국정농단 대신 문서유출을 문제삼았다. 거리낌 없는 정권 비호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활약으로 정점을 찍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요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써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역시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단계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이어갈 뿐 아니라 삼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전히 적폐 청산의 '유용한 칼'이다. 수사 성과가 일종의 청구서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적폐 청산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나오는 토로와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검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수처 도입부터 막고 있다. "한국당에 검사 출신이 많기도 하고,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자신들이 타깃이 될 것이란 공포가 있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되레 검찰의 반발이 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얘기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정안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될 경우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기존 검찰 개혁 방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이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독점적 검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던 당초 목표와는 상당 부분 멀어진 개혁이기 때문이다. 조정안은 금융·경제와 공안 등 '권력의 원천'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을 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조정안에 매몰돼 검찰권 견제에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