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25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15개 공원은 광주시의 예산으로 10개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말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총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된다.
재정투입규모는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1129억원을 증액됐고,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6개 공원은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
1단계 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 용도를 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 90% 이상의 공원부지는 시민 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조성지역을 포함해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해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할 수 있다.
민간사업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다.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을 받는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