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야권은 2일 남북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신중한 접근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섣부른 판단이라는 식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다만 최근 홍준표 대표의 수위 높은 비난 기조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 어렵다고 말했다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 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뗐다는 걸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며 "아직 들떠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비난한 홍 대표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의제기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홍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 지지, 수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발언이 자칫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입장은) 완전한 핵 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도 홍 대표 입장이 충분하게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도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완성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역대 보수와 진보정권들은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또 "(미국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 24년 동안 강력한 제재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북의 핵 무력 완성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제 곧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본질적으로 다른가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 핵 무기와 핵 물질 이전 금지에 합의하고 완성된 북핵 무기를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렇게 돼서 동맹인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핵 위협을 고스란히 방치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런 합의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따라 북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책자에 경제협력 구상이 담겼다는 언론보도도 있던데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면서 "내용을 즉각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유 공동대표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면서 "종정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지금 UN군사령부가 없어지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UN사 후방기지도 다 없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지위도 바뀔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청와대와 우리 정부 인사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 회유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의 돌출발언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문 특보는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