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 ‘환영·축하’ 덕담
- 中·美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시각차 존재
- 뉴욕타임즈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아직 없다’
- 美민주당, ‘트럼프 대북 외교 공로 인정할만해“
- 북미정상회담 장소...몽골, 싱가포르? 판문점 가장 유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시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정리해야죠.
◆ 임상훈>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이제는 세기적인 그런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세계적 이슈, 이게 북미 정상회담도 바로 있으니까.
◆ 임상훈> 그렇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유력지들이 이번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나서 이 한반도에 찾아올 변화. 그리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미칠 영향들을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남았죠. 북미 정상회담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달여도 아니고 아무튼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3~4주 후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야말로 홍수 같은 그런 양의 기사들 그다음에 기고문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언론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 큰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의 외신들의 반응들을 골고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반도 주변 4대 국가,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공식적인 반응, 평가 먼저 짚어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 회담이 열리는 그 순간에 지난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한국과 북한 간에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있다. 미국은 자랑스러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 비핵화에 고무돼 있다. 한국과 북한의 역사적 회담에 대해서 축하하고 싶다, 이런 반응했고요. 백악관의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의 역사적 회담에 즈음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 진정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에서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환영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여정, 개척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는 회담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행보를 환영한다,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했고요. 프랑스 외무부 역시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이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독일 외무부는 한국의 진지한 노력과 화해 단계 진입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화가 실질적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젠틸로니 총리가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27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남북 지도자의 평화를 위한 대담한 약속을 칭송한다면서 이렇게 칭송을 보냈고 구테헤스 UN총장, 진정성있는 역사적 남북 대화에 찬사를 보낸다. 또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모든 나라가 반응이 거의 똑같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이것도 외교 관례상 남들 정상회담했는데 다 덕담하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정리해 보면요?
◆ 임상훈> 아무래도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꽃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이라든가 또 도보다리에서 상호 간에 진지한 대화. 또 경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약간 미국하고 중국 간에 시각차가 미세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중국 먼저 보면 리차청 이분이 랴오닝대의 과도기국가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인데. 일방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부족하지만 실행 여부는 남북 협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망 29일자 보도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요.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선언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목표를 확인한 것은 북미회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28일 중국 신문망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평화협정 서명보다는 세부 계획이 중요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27일 폭스뉴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죠. 남북회담 결과의 실질적 내용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미국 공영방송이죠, PBS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관용> 전반적으로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봐서는 미국 측에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조금 좀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게 ‘실망스럽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거네요?
◆ 임상훈>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지식인들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만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뉴욕타임스의 평론가죠. *브렉 스테판슨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들은 연출이 가능한 것들이다.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또 뉴욕타임스 27일자 신문에서 보였고요. 오바마 정권 하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냈죠. 웬디 셔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화가 전쟁보다 낫지만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된다. 강력한 검증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핵에 대한 그 어떤 선언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역시 27일자 워싱턴포스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말이야 맞는 말이죠. 지금 달라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이네요, 미국 쪽에서.
◆ 임상훈> 미국 전문가 그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신중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즘 들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아주 깊이 해 본 결과를 보면 북한의 행동이 점점 구체화되고 선제적인 제안, 선언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또 그만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검증 조건, 새로운 눈높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뼘 한 뼘 고개를 내밀 때마다 미국은 한 뼘 한 뼘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미국쪽이?
◆ 임상훈> 일단 제가 오늘은 외신들이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는지 다양한 매체들을 소개해 드리는 중심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북한의 핵개발일지에서 북한 측이 약속을 계속 어겼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똑같은 양상이 북한이 또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런 논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1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 내용을 먼저 파기한 쪽은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미국이었고요. 2차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회담 직후의 마카오 BDA, 그러니까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불법 자금을 조사한다. 이런 명목으로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전면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의 부시 정부의 딕 체니, 럼스펠드, 존 볼턴, 이런 매파 인물이었는데 존 볼턴은 아직도 건재하죠. 중국과 러시아 언론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미국 매파들에 대한 경계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파격적인 메시지들을 선제적으로 꺼내들어도 그럴 때마다 더 눈높이를 높여가는 것. 이게 이런 맥락에서 우려할 만한 일인데 현재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미묘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자신의 임기 안에 큰 업적을 이루어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될 만한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미국의 보수 강경파들이 그동안 북한을 대한 행동이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인데 반대로 미국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 임상훈> 그렇죠.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제였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데 벤 카딘 의원이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대북 외교 행보에 고무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북 외교를 추진한 공로 이것은 인정받을 만하고 만약에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딘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팀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평온하게 진정시켜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외교적으로 큰 승리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의 간사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팀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 임상훈>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우리 야당하고 참 비교가 되는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미국 안에서도 좀 우려와 신중한 자세로 아직도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말 달라지는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건 하나하나 다 지켜봐야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주권 행사자로서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야권 중심으로 해서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에 대한 대안 언급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 임상훈> 미국 내부에서도 역시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미국 내부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결정이 날 문제고. 남북 정상회담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물꼬를 틀어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여전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뉴욕타임스 28일자 보도 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이러한 역할론이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단계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했다. 핵협상은 미국 대통령이 함께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핵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타결된다면 그 무대는 북미 정상이라고 한국인들은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의 미묘한 시각차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외 다른 나라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임상훈> 일본 언론들도 많이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역사의 첫걸음이다. 이건 지지통신의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으로서 회담 결과를 전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매체가 이번 남북회담을 알린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28일 조선중앙통신이 곧 정상회담 보도 내용을 전했고요.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라는 신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몽골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북미회담의 장소가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집 외관.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급속히 판문점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결정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한번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싱가포르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스트레이트타임지인데 만약에 이게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면 샹그릴라호텔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행사가 많이 열린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판문점을 언급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으로 갈 것 같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상훈> 또 유럽 언론들 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시사주간지인데요. 유력지입니다. L'espress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또 다른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임상훈> 통일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말이 프랑스어가 뭐였냐면 ‘réunificateur’ 이게 프랑스어로 통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불어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 정관용> 통일꾼 맞네요.
◆ 임상훈> 그렇죠, 통일꾼이죠. 그래서 통일꾼이라고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별칭이 과거에도 네고세이터(negociator), 미디에이터(mediator)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또 하나가 늘어난 셈이죠. 이 주간지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전쟁 중인 양측 간에 다시 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는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주간지죠, 역시. 슈피겔이 북한이 정말 항구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지는 일단 앞으로 몇 년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 김정은은 계속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독일입니다. Frankfurter Rundschau라고 하는 신문이 28일 보도에서 북한은 중국과 유사한 개혁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 임상훈> 많이 나오죠. 북한의 덩샤오핑이니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Corriere della Sera라고 하는 신문인데 서울발 기사에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벤츠를 타고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동할 때 검은 정장 그다음에 빛나는 구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명의 경호원들이 뛰면서 경호를 하고 있었고.
◇ 정관용> 차 주변에 쫙 서서 뛰었죠.
◆ 임상훈>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공동식수.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꽃을 선물하고 어린이 가수가 축하공연을 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런 상징적인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하지만 30분간의 두 정상의 담소는 그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 말고 좀 재미있는 소식 전한 외신은 없습니까?
◆ 임상훈> 워낙 많아서...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저녁만찬 당시의 우리 국민들도 사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하나 향해 있고 옆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파안대소하고 있는 사진. 많이 보셨겠죠.
◇ 정관용> 베스트컷이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 임상훈>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길래 이렇게 화기애애할까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간단하게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마술로 우리 돈 5만 원으로 바꿔서 1달러로 바꿔서 다시 10달러, 그다음에 1000달러로 바꾸는 묘기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어서 좀 재미삼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마술사가 이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지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한 인사가 5만 원권 지폐를 마술사에게 건넸고. 이 마술사가 이걸 미국 돈 1달러짜리 지폐로 그다음에 이걸 다시 10달러로 그다음에 다시 100달러 지폐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한 인사가 북한이 저렇게 돈을 만들어내니 더 이상 수출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그 농담에 빵 터진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웃었고 옆에서 같이 다같이 웃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이 워싱턴포스트에서 설명이 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술사처럼 돈을 계속 만들어내면 진짜 수출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농담에 함께 뻥 터진 거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