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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인사문제 빼고 성추행만 수사"



국회/정당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인사문제 빼고 성추행만 수사"

    "수사 의지·능력·공정성 無.…2차 피해까지"

    서지현 검사 (사진=JTBC뉴스룸 캡쳐)

     

    미투(Me too) 폭로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서지현 검사는 1일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서 검사는 이날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조사단의 불구속 기소는 처음부터 예상한 결과였다"며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수사단이 아닌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이란 명칭은 애초부터 성추행 이외 직권남용은 수사하지 않겠단 가이드라인이었다"며 "결국 검찰 조직에 중요한 인사 공정성 문제는 피하고, 성추행이란 개인의 일탈만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조희진 단장과 관련해 "조직 내 성추행을 덮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조사 대상인 사람이 단장이 됐다"이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또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서 검사는 "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저를 둘러싼 음해성 이야기를 (조 단장이)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했다.

    서 검사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기소가 되면 범죄자는 기록 열람 가능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볼수 없다"며 "피해자도 수사 기록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스템상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검찰조직이 아직 변하지 않아 씁쓸하다"며 "미투와 관련한 이런 변화를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민주당 한정애, 유승희, 유은혜, 남인순, 김상희, 권미혁, 박경미, 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 9명의 여성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검찰 내부 비판으로 유명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간 지 3개월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표적사무감사했단 의혹에 대해선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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