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경필 지사, 이재명 후보(자료사진)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한 가운데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지만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의지와 실천 로드맵이 담보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의 이 후보는 "경기북부를 평화 번영의 협력지대로 만들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과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 큰 틀의 정책은 비슷해 보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남 지사는 통일에 대비한 배후단지 건설에, 이 후보는 남북 간 교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말라리아 공동방역, 산림녹화사업이나 DMZ 생태·환경·관광지구 조성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모양새다.
◇ 南 "北 불가역적 비핵화 시"…한반도 평화에 주도적으로 참여남 지사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웠다.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와 실천 로드맵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깨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경기도 지방도로 예산의 60%인 5635억 원을 북부구간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 고양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에 방송콘텐츠, 첨단의료, 섬유, 패션 중심의 기업 4500여 개를 입주시켜 통일이후 대한민국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물론 인도주의적 교류는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지 않는 틀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제교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李 "경기북부 평화번영의 협력지대"…3대 원칙 제시이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기도민이 참여하며 혜택 받고, 정부에 도움을 주고 힘이 되며,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 교류협력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호혜적 기조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각각 경의·경원선 축으로 관광물류 개발 벨트를 조성하는 등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도로 철도 연결에 대비해 경의선과 경원선의 철도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강의 철책을 제거하고 한강변 관광·산업길 조성 등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차원의 비제재 분야 등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선도사업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북쪽으로 해상교량을 건설해 강화도를 연결한 뒤 다시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조4천억 원대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서해평화지대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특구 지정을 통한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남북 공동어로구역 및 해상 파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