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체제 구축 의지 긍정적 평가
- 하지만 비핵화 실질 프로세스 없어 아쉽다
- 핵 사찰과 검증 절차 뒤따라야
- 남북 경협사업, UN 제재와 충돌 안 되는지 신중한 접근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철근 대변인(바른미래당)
◇ 정관용>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철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가해 보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김철근> 일단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불가침 합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양 정상이 의지를 담아서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체화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핵화를 완전히 진전시키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핵무기, 핵시설, 물질의 신속한 처리 시안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요구에 부응하는 사찰 방식이나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선언으로만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지만 일단 양 정상이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친척 상봉이라든지 또는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전이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려해 주신 비핵화의 실질적 프로세스는 과거의 전례를 비춰 봐도 양국 정상이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과거 같으면 6자회담의 틀에서, 이번 같으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 어떤 물질은 언제까지 폐기하고 예를 들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떻게 사찰한다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뒤에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철근> 글쎄요. 그런 논의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대규모의 남북 경협사업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언은 했는데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UN이 하는 대북제재, UN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이런 것들이 과연 남북 경협사업으로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정말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게 선언만 하고 자칫 또 시간이 늘어지면서 북한이 항상 의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하는.
◇ 정관용> 제재 완화 이런 거.
◆ 김철근> 제재 완화의 출구를 이번 정상회담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언과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 이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 김철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