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이뤄질 것…어느 수준일지가 관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국회 통한 제도화도 가능
- 군수뇌부 참여? 군비통제 본격 논의할듯
- 수행원없이 정상끼리 산책…대화내용 주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저는 좀 잠을 설쳤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아침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큰 성과 이루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역사적인 날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원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질까요? 한반도 주변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것들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회담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이시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렬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 김현정> 11년 만에 만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잡은 후로는 처음이고 또 북한 정상이 어쨌든 남측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도 처음이고 여러모로 의미가 큰 거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그동안 많은 남북 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하루 동안 이뤄지는데 조성렬 박사가 보시기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하는 그 지점을 오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어디인가요?
◆ 조성렬> 무엇보다 이번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단순히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어떤 현안이었던 비핵화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나 시진핑 주석한테는 비핵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통령께 직접 이 부분을 밝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문서화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할 건지 다 정하잖아요. 대부분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사인만 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실무진 사이에서 맞춘 것이 없다, 오늘 현장 테이블에서 정상들의 담판에 의해서 표현 수위라든지 이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 이런 거죠?
◆ 조성렬> 그러니까 여느 정상회담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략적 판단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도 쉽게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커다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성렬 연구위원이 보시기에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 조성렬>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대북 특사나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던 수준들, 다시 말하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특사에게 얘기했던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서 좀 포괄적인. 다시 말하면 단순한 핵물질을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것의 핵심 운반수단인 ICBM이나 SLBM에 대한 포기도 포함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면 명문화되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인 거죠?
◆ 조성렬> 그렇죠. 그것이 남북 정상 선언에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걸 바꾸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비핵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담판 지을 것인가. 어디까지 문서로 남길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조 박사님?
◆ 조성렬>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체제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체제 안전보장 문제는 사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같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비핵화 얘기를 하면 우리도 너희 체제 안전보장 해 줄게.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 그거 해 줄게라고 서로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만의 보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디까지 약속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일단은 우리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북미 관계 정상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불가침 그리고 적대행위 중지 이런 부분들을 담은 남북 간의 합의문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발효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측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구두 약속 수준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는 수준까지요?
◆ 조성렬> 제도화가 돼야 된다.
◇ 김현정> '제도화하겠다. 불가침, 내정간섭 없다, 적대행위 안 하겠다.' 이 정도까지 오늘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뭔가요?
◆ 조성렬> 세 번째는 사실 어제 갑자기 추가된 부분입니다만 합참의장하고 북한의 총참모장이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군 수뇌부가요.
◆ 조성렬>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체제 안전보장 관련이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건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군비 통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측의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포함됐었는데 추가해서 우리의 합참의장과 북한의 총참모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군비 통제 논의라는 건 좀 쉽게 구체적으로 풀면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
◆ 조성렬> 그러니까 우선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에는 공격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북 5도, 서해 5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무장 상태였지만 지난번 몇 차례의 남북한의 해상 교전으로 인해 굉장히 고강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후방으로 물린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도 북한의 개성 이북 그리고 파주 이남 여기까지는 중무장한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획기적인 긴장완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군사 전문가인 함찹의장이나 북한의 총참모장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배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갑작스럽게 그들이 왜 들어갔는가. 결국은 그런 부분. '이 지역에서는 아예 우리 무기 빼버리자, 무기 철수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을 것이다. 이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갈까요? 하나만 포인트 더 있습니까, 박사님?
◆ 조성렬> 아무래도 주변국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된다면 여기 당사자로서 남북한과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자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고 이행을 했는데, 이게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보통 이제 선거 같은 거 대선, 총선 이런 거 있으면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서 투표율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는데 혹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조성렬> 저는 최대 변수는 사실은 오찬 이후에 남북 정상과 수행원들이 식수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소나무를 심죠.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회담 공식 시작 시간 등 세부일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 조성렬> 53년생 소나무를 식수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끝나고 이른바 도보다리라고 있는데요. 도보다리를 남북 정상이 단 둘이서. 산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내렸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차를 통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수행원이 전혀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둘이서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아마 긴밀한 논의를 할 거로 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부분은 아마 계속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의 변수는 산책, 두 사람의 단독 데이트군요.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봐요. 밥 먹고 나서 좀 배도 그득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날씨도 좋은데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둘이 나누는 은밀한 대담.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
◆ 조성렬> 사실은 수행원 있을 때 얘기 못 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양 정상이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마 그 부분들이 두고두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의 논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전 세계 매스컴이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렬 박사님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이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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