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전날까지 폭로전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간 '정쟁 중단'을 선언했던 23일이후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무책임한 폭로전을 펴며 정점을 찍었다.
한반도 운명을 가를 이정표가 될 남북정상회담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여의도는 이전투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아랑곳하지 않고 '드루킹 특검'만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나오는 특검 주장은 새삼스러운 건은 아니지만 특검도 요건이 필요하다는 게 경험칙이다.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국회가 발의한 64건의 특검법안 중 통과된 경우가 12건에 불과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특검은 우선 권력이 연루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여론의 강한 요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속성상 여당이 피하고 싶은 특검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려면 민심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나와야 한다. 이 스모킹 건이 나와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순환구조가 된다.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은 이런 조건에는 못 미친다. 결정적인 정황이 될 돈의 흐름도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의심을 산 8억원의 자금도 드루킹(김모씨.구속)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나 강연참가비, 천연비누·요구르트·원당 등을 판 물건값이었다는 게 검찰과 중앙선관위의 결론이었다.
물론 지난해 5월 이뤄진 수사가 진실을 100% 밝히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지난 두번의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곡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깊다"고 평가하면서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발언을 여권 공격에 할애했다.
특히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강성권 전 민주당 부상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폭행사건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 진술이 바뀐 배경으로 민주당과의 연루설을 주장했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2차피해가 우려되는 주장을 무리하게 폈다는 데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향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 대변인이 흔든) 초기 진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우려한 내용과 일치한다.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당황스럽다"고 했고, 장 대변인은 "대부분 보도에 나온 내용"이라며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