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데드라인인 23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무산됐음을 인정했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내세워 개헌안 합의에 나서지 않은 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방선거 이후까지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며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야당과 마지막 담판에 임했고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외 부재자 신청 기한을 4일 단축해 오는 27일까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23일 처리 시한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드루킹의 불법 댓글조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여야 간 책임공방 또한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다며 즉각 비난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 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임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대통령 공약대로 되지 않았다고 야당을 국민개헌 훼방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급조한 개헌안으로 청와대가 개헌쇼를 할 때부터 빤히 예견되었던 시나리오"라며 "개헌은 물거품 되지 않았고 지방선거 후 국민적 관심이 선거와 '댓글조작 게이트'가 아닌 개헌 자체에 더 집중될 수 있을 때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발의안은 나왔지만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당의 야당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국면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면서도 "대통령 개헌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도 야당의 개헌 무산 프레임을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