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지사 후보(사진=자료사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홀대를 막겠다"며 헌법개정안에 빠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후보는 "2006년 시장·군수 직선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출범시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받은 6단계 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줄줄이 탈락했다"며 탈락한 과제에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제,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도내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이 같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도가 직접 하면 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싸잡아 공격했다.
우선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해 무능했다"며 "그 동안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도록 헌법개정조항(안)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게 되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대림 후보도 공격했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이 반 토막 났을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고,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도 청와대에 재직했다는 것이다.
장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배제된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