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2018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첫 논의
-양 정상 '종전선언' 논의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본격화 기대
-전문가들 "제2의 몰타선언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사진=강혜인 기자)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처음으로 다뤄진다.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논의될 예정이어서 남북한 두 정상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교류 협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 종식 등도 논의됐지만 원칙적인 언급에만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핵심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남북한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첫 회담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자신의 육성으로 밝히면서 비핵화 의지를 공동선언에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야 우리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두 정상은 비핵화 논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선언’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한만 참여하는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정전협정 폐기 문제가 다뤄질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야흐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운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이 담판을 짓는 최초의 회담”이라며 “한반도 냉전구조를 본격적으로 해체해가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서 냉전구조 해체를 촉발시켰던 지난 1989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공동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협력원 황재옥 부원장은 “남북한 정상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경우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제2의 몰타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놓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지, 전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