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정쟁 정상회담' 위해 특검 발의
- 文 복심 김경수, 검경 수사 못믿어
- 靑·본인 동의했는데 왜 특검 못하나?
- 국회정상화, 민주당에 달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주(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국회 밖, 장외 공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장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일명 드루킹 논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본회의로 가는 건데요.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특검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 답변 듣기 전에 민주평화당 얘기 먼저 듣고 가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은데, 민주평화당은 사실 두 당하고는 그동안 거리를 둬왔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공조하기로 한 건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 함께 안 가는 겁니까?
◆ 이용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정의당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하고는 그럼 이번에는 사전협의 안 하신 채 어제 야 3당 공조에 동의하신 거예요?
◆ 이용주> 사전협의까지 할 것까지 없지만 정의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요. 일단 그 상태에서 특검법 발의에 정의당이 현재로서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향후 입장이 정해지면 입장이 변경될 때 동참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원내교섭단체를 같이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정의당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어제 발의까지 하게 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렇게 급박하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 이용주> 원래 이번 주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 무(無)정쟁을 하자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특검 발의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지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러한 법안을 빨리 발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조속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상회담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의원님.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 민주당이 바로 동의해가지고 무정쟁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 이용주>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느냐, 마느냐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언론상이라든지 논쟁들이 오가면.
◇ 김현정> 아, 발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 이용주> 그렇죠. 그런 정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걸 발의해 놓고 나서 이미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 받겠다, 수용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어제 말 나온 김에 법안까지 제출까지 해 버렸다 이 말씀.
◆ 이용주>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관련된 법안도 하나 제출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드루킹 사건 지금이 경찰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저희들이 언론상으로 이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0일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사가 사실상 진행된 것은 무려 40일 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의 경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검찰 송치된 이후에 구속 기소에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즉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을 지켜보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 김현정> 특정인이라 함은 김경수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용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대선 지도부 내지는 선대위 관계자들도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수사 못 했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잘해 왔고 잘할 거다,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경찰 수사 다음에 검찰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 수사도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은 보통 더 바싹 긴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그래도 못 미더우면 그때 특검 얘기하는 게 맞지 검찰 수사 가기도 전에 특검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순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이용주> 그런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특검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건 관련자 중에 권력에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자라는 게 특검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 김현정> 권력자에 대해 칼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는 말씀.
◆ 이용주> 그렇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사실이라든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고 특히 현재 경남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출신의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경찰 수사 그리고 이번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보여준 태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의 말은 검찰 수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 반론이고 또 하나 반론은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이번 주 하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이렇게 줄줄이 펼쳐지는데 특검 열리면 정치공방 오가고 정치권은 그쪽에 온통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국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특검을 먼저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특검이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특검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의 임명절차를 거쳐서 특검 수사가 가능한 것은 빨라야 20일 정도, 더 늦으면 한 달 이후에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도하는 거죠.
◇ 김현정> 물론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시겠지만.
◆ 이용주> 만약에 그런 취지로 생각했다면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가 왜 특검수사를 촉구를 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당이 동의하면 특검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취지로 한다면 특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호도책으로, 미봉책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촉구를 했으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이용주> 그렇죠. 김경수 의원 본인도 특검 수사 논의가 되자 본인이 직접 나와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특검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조차도. 그리고 청와대조차도 특검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에 있어서 특검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의해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북미 회담, 종전 얘기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 이 마당에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요.
◆ 이용주>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앞에 김기식 문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기식 문제는 김기식 문제로 가서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한반도는 한반도다?
◆ 이용주>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가자, 이 말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검 법안 통과되려면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이용주> 실제로 못 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국회 여러 가지 방송법이라든지 특검법이든지 추경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게 국회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