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조사 당시 대한항공이 내부고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으로 땅콩회항 사건 직후 직원 8명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국토부 내 칼(KAL)피아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이후 별도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 5가지 항공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사장 직속인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해 내부통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외부 독립채널 구축 ▲ 자유로운 안전이슈 논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5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5월 대한항공에 안전특위가 마련한 5가지 개선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행계획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20여일 뒤 국토부에 보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 관련="" 대한항공="" 의견서="">에서 국토부의 권고 사항을 반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오너 견제를 위해 중앙안전위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특정 소수 이사가 안전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한 권고안에는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가 여부는 기업의 경영권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맡겨달라"고 응수했다.
사내 안전관리 문제제기 활성화를 위한 외부 독립채널 구축에도 "이미 비밀안전제보제도를 운영하고 극히 일부의 관계자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에 제보 채널을 만들어 놓을 경우 내부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수직·수평적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무기명 '소통광장' 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특위의 권고사항과 이행계획이 맞지 않는다"며 15년 7월 이행계획을 수정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보냈던 의견서와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서' 전달을 끝으로 더이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의 '버티기'가 먹혔던 걸까? 1년 뒤인 지난 2016년 9월 임종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세부="" 과제="" 추진현황="">표에는 5가지 대한항공 권고 내용이 모두 '완료'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에 작성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세부 과제 추진현황 보고서. 대한항공측이 4~8번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 제공)
국토부는 "땅콩회항 후속대책에 대한 대한항공에 권고한 5가지 사항은 이행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완료' 처리가 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토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17년 1월 "중앙안전위 이사회 직속배치와 내부고발 활성화 등 권고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측에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보고했지만 12개 보고서 모두 대한항공이 15년 5월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거부하고 자체 이행계획으로 제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중앙안전위 이사회 직속 배치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이사회에 안전 관련 안건을 정기·부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가 제안했던 내부고발 활성화 프로그램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임 의원은 대한항공의 '배째라' 식 버티기와 이를 용인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결국 물벼락 갑질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한항공 재벌가는 직원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고 국토부의 묵인과 방조가 한 몫을 했다"며 "국토부가 칼피아 오명을 벗으려면 대한항공과 회장 일가의 불법, 위법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개선방안 5가지가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는 확인중"이라며 "부서가 과로 바뀌면서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특위 권고 5가지 사안은 원안 대신 수정안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