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회의원 해외출장 위법성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이 23만 명을 넘기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네티즌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란 글을 등록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5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었다. 야당에서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김 의원 관련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했고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 답변 이후 김 원장은 즉각 사퇴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을 답변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를 두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장 지휘로 피감기관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출장 현황은 국회사무처의 의회 외교활동 사이트에 나와 있다.
하지만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해외출장 계획서와 비용 내역을 사전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보고서만 공개돼 있고 계획서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와 계획서를 모두 공개해 놓았다.
여행경비 부분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계획서에서 여행 경비 내용이 표시돼 있었지만 국회의 경우 빠져 있었다.
사전에 공개된 국회의원 출장 계획서에는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
국회사무처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해외출장보고서 담당자는 "출장결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비용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출장 계획서 공개도 마찬가지다"고 대답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비용에 대한 사항을 싣지 않고 있지만 비공개는 아니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달리 계획서에 비용 부분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것 외에 답변 주기 힘들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과 관련된 것이 공개되면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