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 대선 당시 매크로 조작 증거 없어, 2018년 초부터 시작됐다
- 드루킹, 정파 관계 없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사람
<장예찬 시사평론가="">
- 김경수 의원 인사청탁 관련 발언, 왜 처음과 다른가?
- 선거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지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매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논란' 이 문제 갖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주당 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그걸 매크로를 이용해서 널리 퍼뜨렸다. 처음에는 이걸로 나왔는데.
◇ 장예찬> 그렇죠. 그게 자유한국당 소속이 예를 들면 댓글 조작단이 아닐 것이냐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 정관용>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했죠.
◇ 장예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민희> 제가 담당자였어요.
◇ 정관용> 그러세요?
◇ 최민희> 그런 의심을 가졌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의심 같은 거 안 해요.
◇ 정관용> 뭔가 이상해서?
◇ 최민희> 2017년 국감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의 댓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게 공감 대 비공감 1:3인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2017년에 국감 이후에 네이버 댓글정책이 바뀝니다. 공감 대 비공감이 1:1로.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 중순에 이상한 신고가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어떤 신고요?
◇ 최민희> 그게 네이버 댓글이 이상하다. 조작되는 것 같다 등등의 제보가 있었고.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2018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민주당.
◇ 정관용> 18년 1월? 금년 초?
◇ 최민희>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디소위 차원에서 '가짜뉴스 점 댓글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 활동을 끝마쳤는데요. 그때 한 2만여 건 가까이의 가짜 뉴스와 악성댓글 그리고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조작, 기계적 조작 등이 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건 가까이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이 뭐다 이런 건 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상한 댓글과 이상한 기계조작의 의심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신고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수사를 했고 체포를 한 거죠.
◇ 최민희> 그런데 500여 건 저희가 고발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나온 건 그중에 한 파트가 나온 거죠.
◇ 정관용> 한 파트라는 것은 한 건은 아니라는 거죠?
◇ 최민희>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500여 건 중에 문제된 한 파트. 왜 한 파트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 건을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알게 된 건데 드루킹이라고 하는 팀이 조작한 게 그중에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묶음으로 한묶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온 것이고.
◇ 정관용> 그게 몇 건인지는 정확치 않고?
◇ 최민희> 정확치 않고 그리고 과연 저희가 고발했던 매크로 조작의 의심이 여러 건수였거든요. 그 건수 전부를 드루킹이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있는지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중에 한 파트로 범인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 최민희> 그런데 민주당원이었던 거죠.
◇ 정관용>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여 건을 고발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의 공세는 이번 요건과 좀 무관하게 그럼 그들이 민주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게 하는 댓글을 하게 됐나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부터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거 아닙니까, 장예찬씨?
◇ 장예찬> 그렇죠. 지금 추측하기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시작된 사안입니다. 추측하기로는 대선 이전부터 접촉이 있었고 오늘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쨌든 2016년 총선 이후에 처음 연락받고 접촉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을 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측하기로 대선 전, 경선 전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만나고 그랬다고 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자기들 나름으로는 공을 세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청탁,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경수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청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고자 악의를 품고 몇몇 기사에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의 매크로로 달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있고 그동안 첨예한 대립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기사에 정부 비방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에서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야당이 공격하는 최대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 장예찬> 이게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인 건데요. 이게 지금 수사에서 걸린 것들은 이번에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매크로로 돌리다가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서 포착돼서 3월 22일에 긴급체포가 됐고 2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구속이 된 건데.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과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있고 본인도 2016년 총선 이후에 만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도 두 번을 찾아갔고. 그 문제의 출판사 사무실이요. 사실은 위장사무실이었죠, 댓글공작 작업을 하는. 그곳을 두 번이나 찾아갔고 의원회관에서도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지금 처음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받고 그냥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받고 그 부분을 청와대 인사추천서에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말이 바뀌었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미루어봤을 때 대선 전부터 드루킹이라는 댓글 조작, 전문적인 댓글조작팀과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부터 조직적 댓글 공작에 무슨 연결이 돼 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
◇ 최민희> 저는 야당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팩트가 있는 거냐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회찬 전 의원 주변에도 접근했었고 유력 정치인들을 접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 정관용>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인데.
◇ 최민희> 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정파를 넘어서 유명정치인에게 접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매크로 조작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대선 때도 디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마는 그 댓글조작의 흔적이 대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드루킹 조직의 우주 정도의 등급이라는데 우주 정도의 등급이면 드루킹 밑의 최고 등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비가 최하위등급이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매크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 정관용> 금년 초.
◇ 최민희> 자신은 그 매크로 사용에 반대한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보아왔던 바와도 일치하고 지금 내부조직원의 증언으로도 일치하는데 2018년 1월부터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까지가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접촉이 지금 네번 정도라는 건가요.
◇ 장예찬> 사무실 두 번, 의원회관 두세 번.
최민희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런데 그것은 접촉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매크로 조작입니다. 이 매크로 조작은 민간인이 해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조작하는 과정에 과연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개입했겠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를 댓글조작을 하자 이걸 했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그냥 많은 글을 보내면 거의 답을 하지 않았고 가끔 의례적으로 고맙다 이 정도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드루킹이 강사로 부르고 싶다고 요청해서 연결해 줬다. 그것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밝혀진 것 그리고 경찰이 하나 또 얘기한 게 텔 차원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주로 받고 답은 잘 하지 않았는데 주고받은 메시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메시지는 보안이 안 되는 거고 언론들이 텔을 사용한 것이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 정관용> 텔레그램.
◇ 최민희> 그런데 그 텔레그램 상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같이 뭔가를 한 흔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죠.
◇ 정관용> 잠깐만요.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핵심은 금년 1월부터 사용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매크로 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느냐다라고 규정하셨고.
◇ 최민희> 그거하고 특정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무슨 그런 기획을 같이 했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 정관용> 그걸 핵심으로 규정하셨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꾸 대선 이전 관계 쪽으로 핵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민희> 대선 이전까지 포함한 거예요.
◇ 장예찬> 매크로를 사용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이시니까 올해 1월부터 경공모라는 카페 회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나 이른바 단톡방이라고 하죠. 텔레그램 단톡방 하나에 40명에서 50명이 포진되어 있는 단톡방 40개, 50개. 그러니까 2000명가량이 활동하는 단톡방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 어제자 단독보도, 사정당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40, 50개 단톡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자주 언급됐고 또 후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요. 후보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런 대화내용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식의 단톡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천 명을 특정기사에 가서 댓글을 달게하고 그 기사를 올리는 게 이걸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사나 여론을 조작했던 행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그 이전에 보고를 받고 이것을 공론화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오사카 총영사 추천한다고 해서 이 정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만나기도 힘들뿐더러 상식적으로 그것을 청와대 인사처에 전달했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기도 하고 그것도 인사처에 전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해야 되냐고 도입을 하는 주장이 왜 있냐면.
◇ 정관용> 특검 얘기는 좀 이따 따로 합시다. 지금 이 의심.
◇ 최민희> 우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단톡방에 40~50명을 묶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 50개를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보도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중에 마치 김경수 의원이 후보에게도 보고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지만 자기들끼리 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행적으로 보아 자기가 지금 최고위층과 연결이 되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건. 그리고 그건 김경수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단독보도를 하고 내놓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의 반 이상이 허위입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이 처음에 단독보도할 때 마치 처음에는 현역 의원이 연루되어 있고 현역 의원이 배후인 듯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배후이다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날조죠. 배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체발광형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돼서 특이한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매크로를 썼을 때 그 매크로를 만들거나 사는 비용. 그 매크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나름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를 뚫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꽤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자금 출처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출처 등이 나오면 보다 명확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은 자꾸 이걸 김경수 의원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정부에 흠집내기로 쓰시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SNS가 이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특정집단이 카리스마 강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500명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봤듯이. 매크로 조작까지 동원되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이게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선거에 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아까 경찰 또 특검 주장한 것에 관한 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 장예찬> 지금 경찰청장 오늘 브리핑했잖아요. 저는 경찰청장 브리핑이 죄송하지만 민주당 대변인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변호를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에서 왜 경찰조사만으로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하냐면 자유한국당 만의 의견만 아니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야당이 지금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경찰이 3월 22일에 이들 일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구속을 시켰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언론에서 4월 13일에 이것을 먼저 보도할 때까지 경찰은 그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있었고요.
검찰 쪽 입장을 보면 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1차로 보냈던 자료에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부분이라든가 김경수 의원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외가 돼 있는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도 언론보도를 보고 뒤늦게 이 수사 자료 보강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찰 만에 맡겨놓기에는 너무 큰 문제 아닌가. 더군다나 김경수 의원이 배후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오사카 총영사 부분도 청탁이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정권의 최고실세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이 지금 언급이 돼 있고 한 만큼 좀 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야당 같은 경우도 의심을 안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디도스 사건 있어서 특검해야 된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특검을 했어요. 그랬는데 특이한 어떤 명확한 혐의나 이런 것은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끔 조사를 해버리고 털어버리고 가는 게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민주주의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거기에서 김경수 부분은 빼고 검찰에 보고했고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면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수처 만들어서 정권실세도 털고 이렇게 하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럼 실세가 배후여야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 스타일상 저는 이런 배후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특정 개인의 어떤 스타일상 이건 직접 경험하신 최민희 전 의원의 경험일 뿐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저도 국회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하고 정당의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대선 전부터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 유력한 당시 대선후보 아니었습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 굳이 설명한 필요가 없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일반적인 지지자 모임이 부른다고 해서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 두 번이나 찾아가고 의원회관으로 부르고. 제가 지금 김경수 의원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이 열린 인사정책이라서 오사카 총영사 추천했다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이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 그만한 중역의 공직자를 추천할 때 뭔가 아주 긴밀한 관계거나 공을 세운 게 있어서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면 그걸 이 측근인 현역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 넣을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저의 국회 경험으로 미루어봐서는.
그리고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오사카 총영사 거절했다고 했고 사퇴가 악화되고 계속 보도가 터지자 추천은 했고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더 말이 조금 어쨌든 하지 않았던 말씀을 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 처음에 이걸 딱 제대로 밝히지 않으셨는지. 어쨌든 청와대에서 거절했지만 청탁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청탁 청와대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실망감은 김경수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최민희>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런 드루킹 류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에서는. 그런데 지금 장예찬 씨는 안 만나줄 거다 그랬는데 그렇겠죠. 왜인지 아세요? 드루킹은 그때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터넷상의 영향력이 큰 블로거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사기행각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 주변과도 접촉을 했었고. 이런 걸 볼 때 대선 기간 중에 후보캠프는 이런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진 중요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가 만나자고 하면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제가 대선캠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기문 전 UN총장 한국 오셨을 때 마포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 지지자들, 온라인 팬카페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외협력 의제 고맙다 인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측근인 현역 의원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 최민희> 거기에는 측근이 없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없지 않았어요?
◇ 장예찬> 현역 의원들이 다 계셨죠.
◇ 정관용> 지금까지 두 분이 토론하신 내용들 가운데 우선 팩트로 확인된 것들만 정리하면 일명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상에서 파워블로거이고 어떠한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이거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민주당을 돕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 이것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과 그 드루킹이 연결되어 있다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결의 정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얼마나 연결이 강했고 어쩌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주도해서 계속 의심이지만 무슨 자금도 대고 이래가지고 공을 세웠으니 총영사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키우시는 거고. 여당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연락을 해 왔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도 그쪽에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김경수 의원은 확인도 안 했더라. 이렇게 맞부딪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과 아직 검찰 수사는 더 지켜보자. 이게 또 맞부딪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까? 미진한 거 없습니까?
◇ 장예찬>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다우십니다.
◇ 정관용>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 씩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묘하게 댓글 그러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과 중첩됩니다. 그것과 이 사건과의 어떤 관계랄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어쨌든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조작이 훨씬 더 엄중한 범죄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참에 제가 아까 말하면서 선거법으로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특정 기사를 올리고 특정 댓글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사실 오프라인보다 영향력이 더 강해진 이 시대에 기준점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기준이나 처벌수위 같은 경우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일단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고요. 그래서 그건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공무원이니까요. 지금은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민간인이 민간인들을 조직화해서 말하자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매크로 조작이 아니면 기계적 조작이 아니면 나머지는 독려하고 조직하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왠지 근본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적 범죄행위이고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독특한 저는 일종의 정치 사기사건 같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의하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 지지하는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 장예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기획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를 좀 올려 달라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그건 또 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 최민희> 그것도 그냥 민간인이 올리면 상관없는 거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 최민희> 매크로는 불법입니다.
◇ 정관용> 매크로는 불법이고. 정치인과 연결되어서 지시 내지는 자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댓글과는 또한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조금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대목들을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할지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아직은 그런 상태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