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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에 '침' 튀긴 고대 교수, 朴때는 딴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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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文 개헌안에 '침' 튀긴 고대 교수, 朴때는 딴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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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사진=MBC 화면 캡처
    지난 10일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4년 중임제가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고려대 교수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지난 10일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 교수는 4년 중임제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다가올 10차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다. 분권과 협치는 첫째,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과 둘째, 대통령제를 깨뜨리고 의원내각제 등으로 틀을 바꾸는 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분권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987년 5년 담임제를 채택한 건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 내지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년 단임제를 다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며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내려놓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의 경우) 대부분 실질과 형식의 모양새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교수는 1년 6개월 전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2016년 10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이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려면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연임제를 도입해 권한 일부를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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