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는 국민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돼야 하고 대기업들이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의 '경제민주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라며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돼야 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즉 갑질, 갑을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갑을관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각 분야 별로 종합대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으며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노력도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도급 분야에서도 지금부터는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2차, 3차 협력 업체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 유통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이 우리 대기업들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이고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30년 동안 개혁 노력에 실패한 이후 앞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너무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과 접근 방법은 30년 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정위가 노력 할 테니 경제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별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참여하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시민은 지난 2월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 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를 청원했다.
이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10일까지 총 20만 7772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직접 답변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해 9월 3일 국민청원이 신청된 이후 청원 답변은 김 위원장이 18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