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을 납골당으로 보는 정서 안타까워
- 검찰은 왜 세월호 침몰원인 실험 결과를 은폐했나?
- 참사당일 밝혀지지 않은 청와대 4시간의 진실은?
- 세월호 진실규명 노력은 현재진행형, 2차 특조위 역할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5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4. 16 세월호 참사. 이제 며칠 있으면 4주년을 맞게 되네요. 그 4. 16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비영리재단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지금 4. 16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신 지금 416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박래군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조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래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416재단, 정식명칭이 이겁니까?
◆ 박래군> 명칭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416재단이라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416재단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까?
◆ 박래군> 416재단은 재작년부터 사실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부터 416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추진하다가 그 세월호가 인양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단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추진을 해서 실제 준비한 건 한 5, 6개월 됩니다.
◇ 정관용>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재단에서.
◆ 박래군>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고 그랬는데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4. 16 이건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 달라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돈보다,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고 야만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그런 걸 실현해 보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인간사회를 만들어보겠다. 그걸 한마디로 안전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 정관용> 안전사회.
◆ 박래군> 그런 걸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야만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민 의식도 바꿔야죠. 사회 시스템도 변화시켜야죠. 각종 안전 기준도 또 다시 점검해야죠.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요.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박래군> 정부도 해야 되고 민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재난 참사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전 문제가 완전히 등한시되어 있거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재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재단법인이 되려면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
◆ 박래군> 그렇죠.
◇ 정관용> 이게 지금 종잣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 박래군>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416가족협의회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또 함께 416연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사회운동을 전담하겠다고 하는 생명안전시민의식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뒷받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들부터 결심을 했고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기억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재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우선 가족분들이 돈을 내셨어요?
◆ 박래군> 한 가정당 500만 원씩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150가족 넘는 가족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벌써 8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런 출연금이 모여졌고 그걸 알고 시민들이 발기인으로 100만 원씩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태겠다고 해서 1만 원씩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한 1만 명가량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 정관용>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할 그 가족분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그 기금을 내시고 종잣돈을 마련해 주신 거네요.
◆ 박래군> 네, 우리가 세월호 관련한 특별법을 진상규명특별법만 알고 계신데 그때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또 하나의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 법에 의하면 416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추모공원도 운영관리하고.
◇ 정관용> 추모공원.
◆ 박래군> 그리고 또 추모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도 확산하고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국가의 국고에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재단의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체를 먼저 만들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나중에 선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416재단으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서 416재단이 되면 국고 출연도 받고 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도 하고 거기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일뿐만 아니라 아까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안전사회운동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럼 설명을 들어보니까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그 특별법에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그럼 그 재단은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래군>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법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 정관용> 애매해죠? 누가 돈을 내서 어떻게 만든다. 국고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 박래군> 명확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박래군> 먼저 재단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재단 중에 적합한 재단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면 정부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는 있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종잣돈이나 이런 걸 국고에서 내는 그런 건 없고.
◆ 박래군> 그런 건 아닌 거죠.
◇ 정관용>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그리고 추모공원은 어디다가 조성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
◆ 박래군> 안산의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합동분향소가 그쪽에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쪽 나대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들기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2월 20일에 안산시장이 거기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거기다 만들겠다. 명칭은 416생명안전공원.
◇ 정관용> 416생명안전공원.
◆ 박래군> 그걸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선거 끝나고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중에, 내년쯤 되면 기공식을 갖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고.
◇ 정관용> 내년에 기공?
◆ 박래군> 그러면 3~4년 정도 걸리겠죠.
◇ 정관용> 3~4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 공원은?
◆ 박래군>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거기 화랑유원지의 한 일부분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화랑유원지를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단원고등학교도 가깝고 그쪽 주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 아이들이 그 유원지에 많이 가서 놀았겠군요?
◆ 박래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추모공원이나 위령탑, 위령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보이는 데 감춰두거든요. 멀리 멀리 해서 안 보이는 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 그러면서 편하게 와서 또 기억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화랑유원지를 요구하게 됐고 안산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고 거기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공원 한쪽에 조그맣게라도 유치원생이나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 박래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생명의 어떤 도시 안산을 랜드마크하는 대표하는 이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가는 이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데 지금 안산지역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왜요?
◆ 박래군> 예를 들어서 거기 봉안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걸 납골당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니 이게 정서상 안 맞다고 하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쪽, 일부 야당 쪽의 그런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납골당 절대반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박래군> 그런데 납골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원의 한 1%밖에 안 되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박래군>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민들이 그걸 꺼려하는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지하에다 파고 한편에다가 그걸 모아두겠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오게끔 하겠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공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 듣기도 전에 그냥 납골당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박래군> 그러니까요.
◇ 정관용>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무슨 화장시설이 갖춰져 있고 계속해서 유골이 늘어나는 납골당 그런 거라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건 좀 깨름칙하다, 이런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4. 16참사로 희생된 그 아이들의 유골만 딱딱 그냥 갖다놓고.
◆ 박래군> 그것도 지하에다가.
◇ 정관용> 그걸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화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 박래군> 우리는 그런 프레임들이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4. 16. . . 4. 16이 아니라 4. 19국민묘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산골짜기 같은 그런 시골이죠. 이제 시대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묻어버린 거고요. 삼풍백화점으로 희생되신 분들 추모비가 어디 있냐 하면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양재시민의 숲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은 묻어버리는 식으로, 지워버리는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독일 같으면 베를린 한복판에 유태인학살 했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추모공원을 조성해 놨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물론입니다. 안산지역 주민들분 마음을 잘 돌려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 박래군>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더 나쁘죠.
◇ 정관용> 아무튼 생명안전공원은 그렇고 아까 이제 처음 설명 들었던 416재단은 그럼 설립이 언제쯤 목표인 겁니까?
◆ 박래군> 저희들 5월 12일날 창립대회를 하려고 하고 그전에 창립이사회도 하고 등록절차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5월 12일, 얼마 안 남았네요.
◆ 박래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가 목표죠?
◆ 박래군> 지금 5월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착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전에 인양작업을 했던 콧살보다는 지금 현대삼호가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도 만족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하면서 예정대로 진행을 착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이면 세월호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선체를 어떻게 고정할 거냐가 남아 있는 과제죠.
◇ 정관용> 그게 한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잖아요. 팽목항 위 동산에다가 아예 그냥 배를.
◆ 박래군> 선체를 유치하겠다는 곳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안산도 하고 싶어하고 지금 있는 목포에서도 하고 싶어하고 진도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고.
◇ 정관용>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 박래군> 그렇기도 한데 또 진짜 지역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은 또 찬반이 또 갈리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튼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 박래군>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그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했거든요.
◇ 정관용> 우선 다 끝나야죠, 그게.
◆ 박래군> 끝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2기 특조위가 그걸 이어받아서 선체 정밀조사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 정관용> 세월호 당일 7시간 관련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거 계속 유가족분들 만나고 계시니까.
◆ 박래군> 그럼요.
◇ 정관용> 그분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는 좀 궁금증 다 풀렸다 하시던가요?
◆ 박래군> 아니죠.
◇ 정관용> 아닙니까?
◆ 박래군> 이번에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5인 회의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최초 보고를 받았던 10시 15분부터 최순실 씨가 와서 회의했다고 하는 2시 15분까지 4시간 동안 그러면 뭐했냐. 그걸 보고 받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유가족들은 이게 그래서 진상규명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이런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2기 특조위가 이제.
◆ 박래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에 가서 자유항주 실험이라고 해서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결과는 이게 지난번처럼 어떤 값을 넣어도 지난번 항적도처럼 급격한 변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이미 4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검찰에서 한국해양플랜트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실험을 맡겼던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그게 자기네와 갖고 있던 결론과 다르니까 그걸 은폐했어요. 그때 실험을 했던 사람이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몰원인도 그렇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그걸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한편 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예전하고 반응이 달라요.
◇ 정관용> 이제는 좀 그만 이런 반응이 나오죠?
◆ 박래군>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주의, 대기주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 정관용> 추진이 안 되죠.
◆ 박래군> 이런 여론에 의해서 2기 특조위가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군요. 그 4. 16재단에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 박래군> 그럼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기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기억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4. 16재단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재단이 가급적 1만 원을 내든 2만 원을 내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많이들 참여하실 겁니다.
◆ 박래군>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4. 16재단 추진하고 계신 4. 16연대의 박래군 공동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래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