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났다.
박 장관이 해외 출장 직후 만났으니까 긴급회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긴급="" 회동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 박 장관과 문 총장 왜 만난건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 협약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출장에 갔다가 지난 1일 귀국했다. 귀국 후 출근 첫날 곧바로 문 총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박 장관과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긴급회동을 한다는 건 자주 안 만난다는 거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긴급회동도 문무일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패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문 총장과 급히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났는데, 만난 장소까지 비공개 할 정도로 긴급하게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이 최근 만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난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협의를 위해 만난 것과 그제 긴급회동을 한 게 전부다.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왜 긴급회동 한 건가?= 첫 번째는 만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만남이 외부로 공개된다는 건 내용보다는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긴급회동을 보고 기시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03년 9월 참여정부 첫해였는데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강 장관이 송 총장의 팔장을 끼고 사진을 찍은 장면 기억날 것이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둘러싸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였다. 연일 언론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설을 보도하자 긴급히 만나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났으면 만나는 장소도 공개하고 취재에 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났다는 사실만 공개한 건 내용보다는 만난다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두 번째는 검찰의 반발기류를 무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달 29일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궁금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며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항간에서 나돌던 '검찰 패싱'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검찰내에서는 반발기류가 확산됐다. 검찰을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과 '검찰패싱'이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기류였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실제로 검찰을 제외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나?= 검찰 뿐아니라 경찰을 제외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한 건 사실이다.
연초부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5인이 모인 '5자 회의'가 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위해 검찰과 경찰을 제외하고 회의를 연 것이다.
5자 회의는 3차례 열렸다. 그 뒤 조국 수석과 박상기 장관, 김부겸 장관의 '3자 회의'가 두 차례 더 열려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렇지만 합의안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검찰패싱' 논란이 번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제외했지만 김부겸 장관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한 반면 박상기 장관은 검찰에 의견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패싱'이 사실이라는 얘긴데?= 검찰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됐으니 '검찰패싱'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박상기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박 장관은 귀국후 '검찰패싱' 논란에 대해 "내가 언제 '검찰 패싱'을 했습니까"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언론에 검찰패싱이라고 보도되었던데 그 동안에도 총장과 자주 만나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반영되지 않은 것 때문에 협의한 바 없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조정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문 총장은 만난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그런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말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이 만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거나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이고, 문 총장은 "만났고 각자 할 얘기를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의 의지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핵심관계자는 "경찰도, 검찰도 자신이 자신의 제도를 설계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 즉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회동으로 갈등이 해소된게 아니다?= 잘 안만나다가 긴급회동 한 번 했다고 해소된다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03년 당시에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 회동을 통해 봉합에 나섰다.
송광수 총장은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다. 이견이 있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보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은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다. 에브리 타임 문제없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 일단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였지만 곧바로 대형사건이 터졌다.
얼마 뒤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로 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증폭됐다. 송광수 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면서 중수부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강 장관은 검찰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1년여만에 경질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그런데 당시 송광수 총장의 발언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가 이니었다. 송 전 총장에게 직접 들었던 얘긴데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선자금 수사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 먼저 목을 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 '중수부를 폐지하려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는 말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면서 결국 중수부 폐지는 없던일이 됐다. 그러다 대검 중수부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야 중수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자료사진)
▶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여러가지 버전이 나돌고 있다. 그러지만 분명한 건 아직 최종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완전 합의된 바 없다. 여전히 협의 중이다.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 3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합의안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이 때문에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검·경 수사권 조정 그렇게 어려운가?= 기존의 사법쳬계를 흔드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그게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사개특위를 거쳐서 법률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공수처 설치문제만 해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도 야당의 반대로 사개특위를 통과하기가 난망이다.
촛불시민혁명과정에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재벌개혁'이 최대 화두였다. 그런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야 한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검찰이냐 경찰이냐를 두고 따질게 아니라 국민의 시각,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