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에서 발언 중인 김정은 위원장. 사진=CCTV 화면 캡처
중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회동으로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우려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과 북한 모두 다급하게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창이(金强一) 옌볜대 교수는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서로 필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된 상황에서 중국도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안도감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 통제가 풀린 뒤 나온 중국 매체들의 반응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28일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협객도는 신화통신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무려 3천400자로 보도할 정도로 정상회담에 비중을 뒀으며 리커창 총리 등 5명의 정치국원, 1명의 국무위원이 배석할 정도로 극진히 환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시 주석의 국가주석 연임을 축하한 점을 상기시키며 “북중 우호의 전통에 따라 직접 와서 시 주석을 축하하고 현 상황을 알리겠다는 것은 매우 성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평론을 통해 "북중 양국 지도자의 노력 아래 양국 우호가 세월을 거듭해왔으며 양국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북중 전통 우의는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북중정상회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CCTV 화면 캡처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시 주석에게는 그동안 소외됐던 북핵 해결 과정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진창이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이미 부각돼 왔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준 셈이 됐다. 진 교수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북관계가 전같지 않다는 논리로 어려움을 표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변수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을 현재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면 북중 양자 구도가 6자회담 등의 다자구도로 재편되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에게 다급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에도 중국이 북한을 대변해 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을 신임 국무부 장관에 내정하고,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강력한 매파들을 영입한데 대한 맞대응적인 성격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반응에서도 느낄 수 있다.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한 직후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김정은) 방문에 대해 중국과 논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간섭 없이 북중 간에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진전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 작전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며 북중 정상회담 성사의 공을 미국에게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히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러시아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라며 “우리는 중국이 이것(대북제재)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 한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제재망이 허술해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미 3자 구도에서 중국까지 참여하는 다극 구조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고려해야할 변수가 더욱 복잡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