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 사열을 받고있다. (사진=CCTV 화면 캡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중국 중앙TV는 28일 시 주석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25~27일 방중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등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같은 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중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해 주실 것을 초청했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됐다"고 밝혀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졌다.
◇ 이해관계 맞은 北中···영향력 과시하고 대미 협상카드 축적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줄곧 남한과 북한,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대화 국면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북중이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대화의 판이 커졌다.
중국에 있어 이번 북중 회담은 평창올림픽 이후 대화 국면에서 배제됐다는 국내 우려를 떨치고, 여전히 지역 현안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시진핑 2기 출범과 동시에 미중 간 무역문제 등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은 미국과의 포괄적인 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내부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북한이 대화의 틀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정돼 있던 수순이지만 북미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전격 진행한 것은 '대미 관계에만 올인할 수는 없다'는 의사 표현이란 것이다.
한미의 허를 찌르는 '발빠른 행동'은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모습으로도 분석된다.
이같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은 중국의 전격 합류라는 변화를 맞게 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항상 남북미 대화구도보다는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등 다자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검증,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북중 간 만남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중국은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정상회담 (사진=CCTV 화면 캡처)
◇ 北中 무슨 대화 나눴을까···비핵화·제재완화 등 한반도 정세 이야기 나눴을 듯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중국의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직접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대화 국면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비핵화만 이야기하며 미국의 군사안보 영향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했을 것이고, 중국은 비핵화와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 감소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북미 대화의 주요 의제인 비핵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에 따른 제재완화 전망도 공유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비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정전협상의 당사국 중 하나란 점에서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오고갔을 가능성도 있다.
◇ 중국 합류로 긍정적 영향?···한반도 외교구상 더 복잡해질 듯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데 대해 일단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이 그간 북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의 대화 국면에 부정적 요소는 아니란 평가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빼놓고 끝까지 남북미 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운만큼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란 것이다.
다만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한미의 철저한 공조로 유지해 온 대북 제재가 느슨해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한미 대 북중' 대결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북한은 앞으로 추가로 영향력을 넓히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다음달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북핵·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의 외교적 구상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자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수 있는 보다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다자협의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이미 다 들어있다.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 정부의 구상대로 하나하나 전개해 가는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