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4.3 공휴일 지정에 정부 난색
- 도청, 도의회 공무원만 상징적 휴무
- 평화의 섬 제주, 북미회담지로 최적
- 바른미래 합당 과정에 이견, 거취 고민
- 최종 결정은 4.3 70주년 치른 다음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제주지사)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4.3 제주 희생자 추념일. 제주도가 4.3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 4.3 공휴일 얘기도 듣고요, 또 최근의 정치 현안도 짚어보죠.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주도민만 4월 3일에 쉰다. 이런 건가요?
◆ 원희룡> 제주도민 전체도 아니고요. 제주도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공무원들에만.
◆ 원희룡> 민간에 적용이 되면 당장 휴일수당이라든지 법적인 기간이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예, 그럼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하나는 그냥 공무원들만 쉬는 정도라면 공휴일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그 정도의 공휴일이라면 정부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나? 두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떻습니까?
◆ 원희룡> 우선 민간인들에게 적용이 되면 법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이려고 한 거고요. 저희가 놀려고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4.3 추념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써서 모두가 추념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 김현정> 쉬자는 의미가 아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공휴일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일단 공무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한 번도 없는 일인 데다가 법률을 쭉 뒤져봐도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난감하다. 싫다는 게 아니라 난감하다 이런 거거든요.
◆ 원희룡> 정부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부의 난감한 입장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 공휴일이 지정이 됐거든요. 이런 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야 왜 그런 부분을 부정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지방공휴일의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 4.3의 경우에는 68만 인구 중에 6만 명이 유족이고요. 제주도민들 중에 4.3과 관계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 김현정> 유족만 10분의 1이에요, 전체 인구의?
◆ 원희룡> 네, 6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은 저희가 하루 놀자라는 게 아니고 제주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가족의 가장 큰 대사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정부 얘기인데 지금 제주도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소송으로 막겠다라고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원희룡>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대법원에 제소해서 법적인 통일성을 정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제소명령 때문에 저희가 재의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다가. 그런데 의회가 만장일치로 또 의결을 했고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지레 이 부분을 포기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사법적으로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원희룡> 일본의 오키나와 경우에도 2차대전 당시 희생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지방 공휴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계속 부정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 줬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합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이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원희룡> 그것은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현재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위법하다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법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정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지방 공휴일이 제정이 돼야 되는 논거랑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되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4.3 공휴일 관련된 이슈 하나. 제주도가 요새 사안이 많아요, 원 지사님. 하나는 또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SNS로 영상 메시지를 띄우셨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열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 원희룡>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자료사진)
◇ 김현정> 미국 측에서 답이 왔습니까?
◆ 원희룡> 우선 미국 대사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이미 전달이 됐는데 즉답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회담이고 그 다음에 또 회담 자체가 장소 이전에 시기라든지 의제 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조율 내지는 밀고 당기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를 제안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제주인가요?
◆ 원희룡> 제주가 평화의 섬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동서 냉전의 해빙의 상징이었던 한·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바로 제주에서 열리면서 동서 냉전이 녹아갔죠. 그리고 올해가 4.3 70주년이에요. 4.3이라는 게 결국 미군정 당시에 남북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 김현정> 그렇죠.
◆ 원희룡> 이것은 곧바로 6.25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70여년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제주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을 올해 화해와 상생으로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는데 북미 회담이 제주에서 열리면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역사의 무대로 잘 어울리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일 뿐만 아니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제적인 회의 경험이 많아서 김정은도 경호가 걱정이고 트럼프도 경호가 걱정일 텐데 완벽한 경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유가 많네요. 네 가지나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거 안보쇼 하는 거다.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안보쇼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한테로 오라는 둥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세요.
◆ 원희룡> 그건 견해가 다릅니다. 만약 열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한반도의 평화, 남북 화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와서 회담하십시오라고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셨어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원희룡 제주지사. 개인적인 거취 얘기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속이 바른미래당이시죠?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면담하자.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어제 봤어요.
◆ 원희룡> 그건 오보고요.
◇ 김현정> 오보예요?
◆ 원희룡> 지난주에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이 개인적으로도 오셨더라고요.
◇ 김현정> 안철수 위원장한테?
◆ 원희룡> 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고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로 일정이나 이런 게 조율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언제 어떤 모양으로 볼 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 조율 중.
◆ 원희룡> 왜 거절하겠습니까?
◇ 김현정> 왜 거절을… (웃음)
◆원희룡> 다른 당 사람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나는데 어쨌거나 제가 소속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제가 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대신 이게 공개적으로 행사처럼 만나는 건 적절한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조율 중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만나시는 거군요.
◆원희룡> 그럼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쨌거나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다른 당도 만나는데 우리 당인데 왜 못 만납니까?
◆ 원희룡> 그럼요.
◇ 김현정>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가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당 활동 참여하지 않으신 지 꽤 되셨어요. 탈당이냐 아니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 원희룡> 왜냐하면 합당의 시기나 방식, 그리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우리 안철수 대표한테 개진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원래 소속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라든가 이렇게 개진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제대로 반영은 못 된 상태예요.
◇ 김현정>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그 과정에서?
◆ 원희룡>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야 제가 새누리당 탈당하면서 함께 만든 당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지만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는 거는 현재로써는 확실합니까?
◆ 원희룡> 네, 안 갑니다.
◇ 김현정> 현재로서는 100%입니까?
◆ 원희룡> 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 원희룡> 왜냐하면, 정신 못 차렸잖아요.
◇ 김현정> 정신 못 차렸습니까, 보시기에?
◆ 원희룡> 정신 못 차렸습니다.
◇ 김현정> 한참 못 차렸습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인재영입 나서고 이래저래 뛰고 있는, 장제원 대변인도 강한 야당 얘기하시는데 아니라고 보세요?
◆ 원희룡>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다? 그럼 거기는 안 간다?
◆ 원희룡> 네.
◇ 김현정> 그럼 바른미래당 잔류냐, 탈당이냐 이걸 놓고 고민 중이신 건데 결정을 오래 끄실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 원희룡> 그럼요. 꽃도 한철인데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지 않다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대신 구체적으로 결론이 O냐, X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시해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 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 제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셨던 부분은 뭔가요.
◆ 원희룡> 우선 지방선거에는 2등이 없는 거거든요. 야당의 건강한 견제 역량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야당의 연대라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견제축으로써 야당 연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 채로 누가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사이에 상대방을 3등으로 밀어내고 2등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 김현정> 그래서.
◆ 원희룡> 이거는 결과도 안 좋을 거고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저는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내렸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결심은 어느 정도 서신 것 같은데요.
◆ 원희룡> 정치가 저 홀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우리 동지들, 보좌진들. 함께하는 분들하고 의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아져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의 모아져 가고 있는, 한 7, 80% 모아져가고 있는 그쪽은 탈당 쪽입니까?
◆ 원희룡> 그것은 결정이 돼야 제가 소상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해석한 게 맞는 모양입니다. (웃음)
◆ 원희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김현정> 어느 쪽인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한 70-80% 마음이 결정되신 건 맞고, 그렇죠? 70, 80.
◆ 원희룡> 조금만 더 시간을 더 주십시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신중하고 무게 있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마지노선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 원희룡> 우선 4.3 70주년은 치러놓고 날을 잡더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4.3 70주년. 그러면 4월 중순쯤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RELNEWS:right}
◆ 원희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