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 한국당 등 개헌 반대, 이해 안 된다
- 사흘 동안 나눠서 설명, 내 삶에의 영향 잘 전달
- 대통령 헐뜯을 시간에 합의안 만들지
- 총리추천? 민심과 동떨어진 제도
장예찬 시사평론가
- TV 쇼 하듯 오늘은 이 대목, 내일은 이 대목 찔끔 보여주는 개헌 쇼통
- 1600억 큰 돈이지만, 협의 안 하고 막 가는 것은..
- 야당을 개헌 반대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 아닌가?
- 총리 추천 대승적 결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좀 뜨거운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 최민희> 뜨거울 이유가 없죠.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때요? 뜨거울 것 같아요?
◆ 장예찬>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 최민희> 아니, 그런데 칼을 갈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반 국민적 상식에서 개헌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모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자,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요.
이 공약을 최초로 얘기한 분은 안철수 전 후보셨죠. 그리고 모두 따라갔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개헌 논란에서 제일 핀치에 몰렸던 것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왜 개헌에 대해서 입장 발표 안 하냐. 이렇게 모든 후보들이 두들겼어요.
◇ 정관용> 초반에 그랬죠.
◆ 최민희>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이거 동의한다 이렇게 가장 뒤늦게 밝힌 분이 문재인 후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개헌 논의라는 게 늘 보면 대선 전에 공약으로 제시돼요. 그랬다가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해 온 역사가 있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JTBC의 스모킹건 발표되기 전날 개헌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말이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 자유한국당하고 야당이 저렇게 반발하는지..
◇ 정관용> 들어봅시다.
◆ 최민희>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26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장예찬 씨.
◆ 장예찬> 개헌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을 대선 후보들을 내세웠던 각 정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지 못해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 그 부분은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본인께서도 이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당이 또 반대하니까. 그러나 개헌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개헌 논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마치 TV 쇼 프로그램 하듯이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오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찔끔 보여주고 내일은 저 대목에 대해서 찔끔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모든 공감대를 얻어서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할 개헌에 대처하는 자세가 맞는가 아니면 이것마저도 정말 지방선거 정국을 앞두고 야당을 몰아붙이고 또 이러는 쇼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입을 빌려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반대해 봤자 국민들께 그렇게 큰 설득력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의 촉매제로서는 좋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하는 방식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무소속입니다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진보진영의 중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장예찬> 이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의 발의가 국민의 뜻을 더 잘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 대통령 권한 분권이 없는 4년 연임제 같은 경우는 개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나 국회총리 추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개헌발의권이 의회에만 있고 대통령에게 없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정세균 의장이 말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발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잘 하는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의 소통 협치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지적, 예를 들면 유인태 전 의원이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적에 참 동의하거든요. 민주당 중진들의, 거물들의, 정치인들의 어떤 진솔한 이런 고언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하신 건 뒤에 잠깐 또 따로 얘기하고 국회 무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최민희> 국회가 무시당하지 않을 행동을 해야죠. 국회가 지금 헌법개혁특위를 만든 게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나 정세균 의장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님은 의장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의원이나 정세균 의장이 비판했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나 발의가 잘못 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민주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통과 가능성이 없는 개헌안을 냈다. 그리고 쇼통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3일에 걸쳐서 요목을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께 헌법의 내용이 이런 거고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냐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개헌을 왜 이 시기에 했냐 어쩌냐 이 얘기 백 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의 안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혹은 그 사이에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철회하겠다고 했죠.
김외숙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최민희> 그리고 이미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헐뜯을 시간에 빨리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개헌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 정관용> 합의안을 만들면 된다.
◆ 최민희> 실제로 원내대표, 오늘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 정관용> 내일부터 하기로 했죠.
◆ 최민희> 아주 잘한 일입니다.
◆ 장예찬> 시기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는 6. 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 비용의 문제나 이런 걸 들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로 인해서 논의가 지금 촉진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더 서두르는데 예를 들면 개헌안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입니다. 찬성을 해 줘야만 개헌안이 통과되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6월 말쯤에 발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 13과 같이 국민투표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예를 들면 천 몇 백 억 가량의 세금을 아끼는 거라고 합니다, 비용이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큰 돈이지만 헌법을 고친다는 게 정말 국가의 미래와 대계를 결정하는 중한 일인데 그 천 몇백 억 세금을 우리가 아끼자고 이렇게 정쟁을 하고 협치 안 되면서 막 6.13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 정관용> 답해 보시죠, 바로.
◆ 장예찬> 6월 말에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 최민희>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예찬> 이 지방선거 구조에서 야당은 이제 호헌 세력으로, 개헌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그런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게 나쁩니까? 그리고 왜 호헌 세력으로 낙인 찍힐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야당이 수세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개헌안 내용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발 개헌안을 만들고 저는 개헌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시기 논의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면 이도저도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본회의의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굳이 6월 13일에 해도 될 것을 6월 말로 하는 거 진짜 정략적인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게 오히려 정략적이다.
◆ 최민희> 그렇잖아요. 6월 13일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방선거 지나고 해서 1300여 억의 혈세를 꼭 써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아니, 어느 나라 정당이 투표율 높이려고 애를 써야지, 개헌하고 지방선거를 같이 투표하면 투표율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투표율 오를까 봐 두려워서 늦추는 거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 장예찬> 그런 건 아니죠. 지방선거는 그 자체로 집권 초기에 정부와 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평가하는 중간 지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헌을 또 하는 것,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어떤 선택과는 결이 다른 부분인데. 국민들에게 또 국회 자체에서도 충분한 설득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상황에서 그걸 부랴부랴 밀어붙여서 속전속결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기 얘기 좀 더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날 투표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최대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입니다. 4년 연임제라고 하는 대통령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총리의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임명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야4당이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책임총리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정세균 국회의장 언급합니다마는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개별 의원 개개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 정관용> 그렇다.
◆ 장예찬> 민주당 쪽에서 개별 의원들의 그런 의견. 책임총리제나 국회총리 권한 강화, 국회 권한 강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 준다면 개헌안 내용에 대한 국회 합의가 빨리 이뤄져서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하고 6월 13일에 국민투표 되는 그런 전향적인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범민주당이라고 봐야 할 민주평화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어디까지 양보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답해 보시죠.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저는 총리 추천권 반대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국회가 욕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 부진을 겪는 것도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입법, 법률안 발의권이나 예산을 어디서 확정하느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초안 짜는 거요.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도 총리추천권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원집정부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각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다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장관까지 겸하고 이렇게 해서 더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총리추천에, 변형된 내각제, 변형된 이원집정부제. 이거를 국회가 민의와 동떨어지게 주장을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어떠세요?
◆ 장예찬> 다수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소야대가 되면 그것 또한 국민들의 선택인 거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국회 탓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떤 국회의 총리 추천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제도를 보고 서로 이제 권력이 나눠진 상태에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한다고 쳤을 때 그다음 대통령이나 또 다음 대통령들이 정말 자질 미만이거나 당선된 이후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으면 국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정치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국회 책임총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었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나요?
◆ 최민희>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이전에 사람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추천제나 이런 것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누가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문재인, 홍준표가 될지 문재인, 이인영이 될지 문재인, 심상정이 될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늘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장한 게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 정관용> 북한 변수 또.
◆ 최민희> 북한 변수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권력구조 문제에서만 북한 변수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남북관계가 대치되어 있는 이런 이념적 갈등 국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견제장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만들어서 그 권력 주변을 늘 샅샅이 감시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이나 MB 비리가 일어난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언론이나 다들 국회에 대한 견제기구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리추천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도 원하지 않고 남북관계라는 이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홍준표 식으로 권력이 분점되었을 때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경험상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 정관용> 총리추천이 아닌 공수처라든지 예산, 입법, 감사 등등의 권한을 국회 쪽으로 넘기는, 그것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요.
◆ 장예찬>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는 지엽적일 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특히나 4년 연임을 하게 되면 8년을 집권하게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나누는 게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 어떤 총리추천 찬성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회의 총리추천은 아니지만 이게 책임총리제 자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평화당에 많이 가 있지만.
◆ 최민희> 그 책임총리와 총리추천권은 완전히 다른.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그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책임총리추천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날 동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민주당 뺀 사람들한테서 나타난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폭넓은 공감대가 그래도 조금은 전반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토지공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헌법..
◆ 최민희> 잠깐만요. 거기서는 넘어가니까 이거 정리하고.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최민희> 천정배 의원이 언제적 천정배입니까?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지금은 민평당에 가 있었나요. 언제적 천정배를 범민주 이런 말 하는 건 그건 이분들한테 대한 모욕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총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게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죠.
◇ 정관용> 그랬었죠.
◆ 최민희> 그런데 총리추천권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 겁니다.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사실상 총리임명권을 국회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콘센서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 장예찬> 제도적 보완 발전이라는 내용이었고요.
◆ 최민희> 아니었고요.
◆ 장예찬> 완전히 대통령.
◇ 정관용> 질이 다르다.
◆ 최민희> 질이 다른 것을 자꾸, 천정배 의원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 장예찬> 그리고 책임총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총리 같은 경우 실권이 없다. 허울뿐인 총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언론을 봐도 분석을 해 봐도.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다 했을 때 국회 일방으로 과연 추천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가 성사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 정부와 협의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국회만의 추천으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정관용> 아니요.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본 바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추천권을 국회가 갖는다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협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표현이 추천이지 사실은 선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 장예찬> 그러면 그 국회 추천에 대해서 야4당 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장하는 국회 추천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서의 국회 추천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 정관용> 그런 정도 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안 되죠. 못 뽑습니다. 지금 국회 구조상 그러면 총리 자체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내각제를 민주주의의 가장 진전된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총리추천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요? 국회 구성상?
◆ 최민희> 국회 구성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대표나 이렇게 사안에 대응하는 거 보면 왜 자유한국당을 배려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하자는 대로 했으면 개헌안만 발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도 못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진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좀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씨?
◆ 장예찬> 그 말씀은 맞아죠. 사실은 의원내각제나 내각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큰 공감을 못 얻는 것은 국회의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19대에 신뢰도가 높았습니까? 18대 신뢰도가 높았습니까? 17대 신뢰도가 높았습니까?
저는 그게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회에 오히려 정족수를 늘리고 그리고 특권은 줄이고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국회가 좀 더 제대로 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완해 가야지 이걸..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예찬> 4년 연임을 이런 분권형 없이 간다는 건 너무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 지상주의인 국가인데. 너무 과하게 권력을 집중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 준비 안 된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회에게 권한을 더 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 정관용> 두 분 말씀이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기 때문에 총리 추천이나 총리 선출, 내각제적 요소,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다 이거 또한 맞는 말씀이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얘기가 다 부딪혀서 합의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양상이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고요.
과연 국회가 정말 제대로 된 실력으로 묘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