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고위급회담 앞두고 연일 전력증강 계획 비난"북한,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의제화 의도""북한 입장에서 군비통제 안되면 핵 포기 이하 체제안전 문제 해결 안되는 것"소식통 "정부, 큰 틀의 군비통제 논의 준비 중"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연일 국방부의 전격증강 계획이나 미국,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강도높에 비난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핵폐기의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를 본격 제기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통제 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6일 최근 도쿄와 워싱턴에서 각각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거론하며 "남조선이 아직까지도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라는 구태의연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족공조에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북남관계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하자면 무엇보다 민족공조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외세와의 공조책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자신들은 "모처럼 마련된 긴장완화 국면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남조선은 외세에 추종하고 공조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전날 논평에서도 우리 군의 전력 증가 계획을 전쟁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 도입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추가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북남 화해와 단합 분위기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며 우리 군이 "대북 군사적 대결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곡절많은 북남관계사는 속에 품은 칼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갈 수 없고 설사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도 하루아침에 백지장이 되고 만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앞서 대남 선전매체는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24일 보도에서 "남조선에서 관계개선 분위기에 맞지 않는 무력증강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을 맡고 있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포기의 조건으로 군사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군사위협 해소 문제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어 한일, 한미 군사당국 회의를 계기로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경우 한국에도 열세인 재래식 전력에서 일정정도의 군비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 포기 이후 체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고 의제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한은 군비통제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한이나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와 관련해 상호 불가침 선언을 넘어서는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대북 특사단이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는 분석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적대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운용적'인 군비통제를 사실상 완결짓는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틀에서 군비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민 실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조치 형성을 위한 평화적 군비통제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풀어가자는 정도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