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를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반면,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국회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협상을 위한 8인협의체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선택은 모두 여야의 의지에 달린 셈"이라면서 "특히 한국당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민의에 따르는 개헌세력이 될지, 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국회와 상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발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뭉갠 헌법개정쇼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우리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장외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재차 강력한 저항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 모두 안중에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와 대통령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자고 개헌을 하려는 마당에 문 대통령은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며 "개헌안 준비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로 그쳤다.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가 날아가면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이나 무능력한 여당, 대안없이 반대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청와대만 바라보며 아무 역할 못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기 위해 한국당이 추진 중인 '야4당 합동 의원총회' 제안에 대해선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전선 구축'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한국당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야4당 공조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