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선거권 만 18세 조정' 찬반 논란
- 만 18세도, 자기 책임 가능한 '시민'
-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
- 정치 의사 표현과 선거권은 차원 달라
- 교내 정치 운동 등 추가 문제 논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리모(학생), 김재철(교총 대변인)
여러분, 개헌에 대한 발표 3일 보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개헌, 청와대표 개헌안이 발표가 됐었죠.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18세로 하향한다. 이 부분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3 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하는 건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관한 내용은 2부에서 월간 유인태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이 개헌에 관한 핵심 쟁점들 오늘 짚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어제 10대 학생 3명이 삭발식을 가졌어요. 큰 화제가 됐었죠. 삭발한 3명 중에 1명, 만 16세 권리모 학생부터 만나보죠. 권리모 학생, 안녕하세요?
◆ 권리모>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여학생이시네요.
◆ 권리모> 네.
◇ 김현정> 지금 머리를 완전히 삭발한 상태?
◆ 권리모> 네.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어색하지 않아요?
◆ 권리모> 어색해서 모자를 쓰고 있어요.
◇ 김현정> 모자를 쓰고. 아니, 그 긴 머리를 삭발한다고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리지는 않았습니까?
◆ 권리모> 말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렇게 삭발까지 해가면서 참정권을 외친 이유 뭡니까?
◆ 권리모> 사실 원래 만 18세 선거권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이나 됐는데도 만 19세 선거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참정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장에 들어가서 용지에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게 아닌 참정권이라는 거는 시민으로서 권리이고 저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미성숙하다.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냐, 실제로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누구 찍어야 돼요 하면 그분들 뜻대로, 그분들 뜻대로 찍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리모> 옛날에는 남성들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 김현정> 옛날에는 여자들은 투표도 못 했죠.
◆ 권리모> 그때 여성들이 들었던 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성들은 꾸미는 거에나 관심 있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면 그냥 남편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이다. 굉장히 이런 말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청소년의 참정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 김현정>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 권리모> 학생들이 정치 얘기를 했었다는 건 저는 중학교 때 일이에요.
◇ 김현정>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촛불 국면에서, 촛불 혁명 그 국면에서 많이들 했군요.
◆ 권리모>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박근혜 정권이 정확히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압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그런 SNS라든지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청소년들은 정말 교실에서 배우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인터넷도 보고 SNS도 하고 하면서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 권리모> 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교실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선생님들은 또 걱정하세요. 지금 한국교총 소속 선생님들이 거세게 반대하시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니, 만 18세면 고3이고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학교가 어떤 정치화,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겠느냐. 선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 권리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에 학교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이걸 찍는 것 아니냐, 투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권리모>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투표를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TV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미 교실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한다. 예전같이 그렇게 정보가 부족해서 정치 하나도 모르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권리모 학생처럼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고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권리모>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거권을 주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정치에 분명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 김현정> 정치, 사회 이런 데 대해서. 더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아직은 날이 좀 꽃샘추위도 있고 이런데 모자 잘 쓰고 다니세요, 권리모 학생.
◆ 권리모>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권리모> 네.
◇ 김현정> 고1 학생인데 참 똑똑하게 말을 잘하네요. 어제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주장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삭발을 한 3명의 학생 중 1명 권리모 학생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이거 개헌안에 넣는 거 반대하는 쪽 입장도 들어보죠.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 권리모 학생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 김재철> 잘 들었습니다.
◇ 김현정> 예전 같은 10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SNS도 발달하고 지난번 촛불 때 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철> 기본적으로 아마 교총은 반대하는 쪽으로 아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찬반을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의 어떤 실력이나 인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헌법에 부여된 선거권이 아주 중요한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표현을 잘 하는 거하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방금 그 학생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을 잘하고 집회라든지 가서 말씀 잘하고 하는 것은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들도 인터넷 다 보고요. 말 잘합니다, 지금요.
◇ 김현정> 인터넷 보는 걸로 따지자면 중학생들도 다 본다.
◆ 김재철>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하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아는 거하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아는 속에서 선거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기본권을 행사를 하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검증 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무조건 애들이 이야기를 잘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고요. 과연 그러면 선거권을 줘야 될 만큼 아이들이 충분하게 인식이 올라왔고 판단력이 올라왔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연구 내지는 충분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16세, 15세 이렇게 낮추자는 건 아니고 딱 한 살 더 내리자. 그러니까 지금 만 19세를 만 18세로 내리자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는 내려도 될 만큼 지적인 능력이 예전보다 올라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세요?
◆ 김재철> 저는 이걸 나이 1살, 2살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정한 기본권은요. 기본권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시키고 구현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친구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어른에 비하면 정치나 선거에 대한 정보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른에 비하면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인식이에요. 이건 201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헌재에서 한 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 김재철> 그럼요. 거기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대학 입시 내지는 면학 분위기의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실하고 접목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선거권을 주는 게 옳으냐. 이걸 충분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허용했을 때, 허용했을 때 만에 하나 예를 들면 학교에 특정 학생이 찬성이나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와 같은 충분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사전에 보완 내지는 논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학교에서 막 선거운동을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이 후보 저 후보 네거티브가 일어날 수 있고 교실이 엉망이 된다.
◆ 김재철> 특히 학생 같은 경우 집단 생활을 하는 특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에서 특히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또래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한번 퍼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학생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라. 주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하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먼저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 반응이 후끈합니다. 지금 반응들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찬반이 팽팽하고 제가 이거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총의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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