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법원 노조가 법원 입구에 건 현수막(사진=고영호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순천지부가 법원 인력 부족 취지에 공감하고 나섰다.
순천 법원 노조는 법원 입구에 '매년 반복되는 인원 부족, 법원은 인원을 충원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법원 노조측은 "원래 '개인회생' 사건 업무가 많은 편인데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존에 5년간 변제하던 민원인도 3년으로 변경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무 폭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측은 "인력 충원도 안 됐는데 개인회생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단위에서 처리하며 순천지원 등 지원 단위에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순천지원이 개인회생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고영호 기자)
다만 법원 관계자는 "순천지원 수준에서도 경매 증가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법원 직원 채용을 한 차례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 충원 문제는 법원본부 노조가 법원 행정처에 요구할 사항으로, 순천 법원 노조도 이같은 충원 목소리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법관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170 여 명이고 이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30 여 명으로, 노조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 대상 직원 대부분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