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불법 거래상들에 대한 사형 추진 방침을 천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한 연설에서 "끔찍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마약 불법상들에게 강경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특히 "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벌은 사형이어야 한다"면서 "나는 내 임기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 남겨두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거래상들은 매년 우리 국민 수천 명을 죽인다"며 "그래서 법무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처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위험한 범죄인들을 보호하며 불법 이민자, 마약 거래상, 갱단을 우리 지역사회에 풀어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나 필리핀처럼 마약 거래상을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를 높게 평가해왔다.
그는 이날도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나라를 알 것"이라며 "장난을 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그들은 마약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마약 거래상에 대한 사형을 추진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사형이 "매우 특정한 높은 수준의 사례"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마약거래상에 대한 사형이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현행법은 주행 중인 차량을 통한 살인 등과 엮인 마약 관련 범죄 등에 한해 사형을 허용한다. 또 마약을 2천만 달러 이상 판매한 마약 거래상에 대한 사형을 허용하는 '킹핀법'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추진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를 3분의 1 줄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여러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급, 오피오이드 남용자를 추적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마약 밀매상에게 최소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마약량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의 전쟁' 선포 장소로 택한 뉴햄프셔는 특히 오피오이드로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이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주라고 AP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방문한 한 지역 소방서에는 그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비유한 '도널드 J. 두테르테' 라고 쓰인 피켓이 걸리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천 명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즉결처형식 대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