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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정책 놓고 이재명 vs 남경필 '충돌'



사회 일반

    경기교통정책 놓고 이재명 vs 남경필 '충돌'

    이재명, "흑자영생" VS 남경필 "사이비 종교"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등의 교통정책에 대해 퍼주기, 영생흑자기업이라 공세를 퍼부은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이비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 운운하는 것은 무례한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남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 전 시장이 SNS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퍼주기, 영생흑자기업, 말 못 할 사정이 있냐"라며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포를 놨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남 지사는 "이미 경기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이며 무례한 발언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남 지사는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의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냐"며 "이 전 시장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은 신규사업자 공개모집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독점이익을 버리고 버스요금을 내리자는 취지인 것을 아직도 모르겠냐"며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 전 시장은 준공영제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 하하냐"며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다. 여당 후보 간 토론을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 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일 '선거사무실 현수막 문구' 공모와 함께 사실상 자유한국당 후보로 낙점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교통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오전 20일 자신의 SNS에 "남 지사에게,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 해주려하고 있다"며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을 반대를 했다"며 "퍼주기 비판을 받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강행할 사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에 대해서도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뒤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또 다른 '영생흑자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조례를 위반하고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며 "(공무원들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라며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곧바로 이승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대 4,700원이나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 이래도 반대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사이비 종교도 아닌데 영생흑자'라는 말을 쓴다"며 이 전 시장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남 지사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의 미투 검증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동생이 버스회사(경남여객)를 운영하고 있는 남 지사의 교통정책을 발목을 잡아 흠집 내기와 양강구도 굳히기 등에 나서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들의 미투 검증을 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는 이 전 시장과 전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 3명이 출마한 상태다.

    지난 13일 양 전 시장이 '미투 검증'을 제안했고 전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수용한다.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이 됐든 최대한 응하겠다"고 했으나 이 전 시장은 남 지사의 교통정책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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