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 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관계 형성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과 지원 등 3대 분야 8개 과제가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 관계 맺도록 이웃이 돌본다우선 통장이나 집주인 등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이웃들이 고립된 1인 가구를 찾아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이웃살피미'를 꾸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내원 환자가 다시 찾지 않거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밀리는 경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 개인 상황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렇게 찾아낸 1인 가구에는 긴급 생활비나 의료비, 일자리 등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 경화, 당뇨 등 질병을 앓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사회관계가 끊긴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지원한다.
◇ 존엄한 죽음 위해 '공영장례' 도입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22일 공포될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는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를 시범 도입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전체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