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며 "이제는 마지막 협상과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때는 여야 개헌안 발의에 약 4개월이 걸렸고,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15개월 동안 활동했다"며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개헌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개헌의 내용을 얘기하고, 개헌의 내용을 얘기하자고 하면 논의 개시에 조건을 붙여서 막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다.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 총리 중심 국정운영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로 6월에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은 여야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또 "책임총리제라는 주장도 분권 대통령제라고 쓰고 사실상 내각제라고 읽는 것"이라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식도 국회에만 오면 정쟁화되는 게 국회의 현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