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로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가능한 만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고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19일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최근 남북 관계가 강대 강 대립에서 완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박용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제공)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경제가 과거의 체제에서 상당 부분 개방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화로 인해 대북 제재가 주효했으며, 경제적 영향이 협상이 지속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경제는 김정은 정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며 "북한은 5·30 담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 3분의 2 이상을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다.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기도 한다. 시장경제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며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면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관계의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 참가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지나친 기대감 표현이나 지나친 의구심, 의심의 표현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아직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한상의 측 관계자들과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