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 시 : 2018년 3월 19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 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감동 드라마, 평창 패럴림픽 폐막…4년뒤 베이징에서"19일 신문에서는, 18일 막을 내린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주제로 시작한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열흘간의 감동을 안겼던 겨울 스포츠 축제가 모두 끝났다.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폐회식 사진이 실려있는데 한국은 첫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공동 16위에 올랐다.
평창의 드라마는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으로 38일간의 열기를 이어가며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
평화의 메시지를 밝힌 평창의 불은 4년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다시 타오르게 된다.
◇ "남북-북미 정상회담 사이 한일-한중 등 연쇄 정상회담 부상"오는 4, 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일본과 중국 등과의 연쇄 정상회담이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가 오는 4월과 5월의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잇따른 연쇄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는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한중,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북중, 북일 대화도 탐색되는 등 한달 사이의 릴레이 대화 분위기가 추진되고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돼 있기 때문으로 남북과 미국 등 3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관여돼 있어 주변국들의 연쇄 대화가 불가피 하다는 진단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어느정도 잡히면 결정될 전망이고 일본과도 조기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공감한 상태여서 5월10일 이후 본격적인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이 사흘간의 스웨덴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뒤 이어 핀란드에서 열리는 남북미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키 위해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베이징을 거쳐 헬싱키에 도착하는등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도 빨라지고있다.
한반도 향배를 결정할 운명의 두달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고 하겠다.
이건희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신경영 2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 과세 통보…현재 112억 납부 상태"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수년간 1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고율과세 조처로 1천억원 이상의 세금납부를 고지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차명계좌 과세부과를 두고 논란을 겪은 끝에 실제 세금 납부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에 1039억원을 고지를 했는데 2008년 이후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현재 112억원만 금융사들이 세금을 낸 상태라고 하는데 금융사들이 차명계좌 실소유주 대신 세금을 낸뒤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뒷북 대응으로 2008년 이전에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잡히지 못했다고 한다.
◇ "한국 노동자 4명중 1명 월급 160만원 이하 저임금…OECD 3번째 높아"우리나라 노동자 4명중 1명이 월급 1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4명중 1명 꼴이어서 OECD 회원국중 3번째로 높다고 한다.(한국)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간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16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으로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25%), 아일랜드(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은 16.6%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이다.
또 노동자가 한 직장에 다니는 평균 재직기간도 5.8년으로 6년이 안돼 OECD 평균 9.7년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OECD회원국중 가장 짧다고 한다.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9%(OECD 평균 17.6%)에 달하고 있는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들의 재직기간이 더 짧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노동자 가운데 자영업과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도 매우 짧다고 한다.
OECD는 저임금, 임금 불평등, 짧은 재직기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등 전반적인 고용안전망을 두껍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