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선출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를 밝히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해 가겠다"며 국회의 총리 선출제를 추진할 뜻을 내비친 바 있으며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과 선출 주장은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 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총리의 국회 추천은 법리적으로는 모호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결국 이원정부제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부르는 것은 포장이자 기만"이라며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놓고 사실상 실권도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성의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현 이낙연 총리도 책임총리라고 본다"면서도 "3권의 분립을 침해하는 방식의 책임총리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총리 선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개헌안 합의의 조건으로 급부상한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선거제도에 있어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 강화가 이뤄져야 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며 "한국지엠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이같은 합의 조건들의 등장이 개헌협상을 정쟁화하고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경계심을 보였다.
청와대에서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의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야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3월 26일로 늦춰줄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달 말쯤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단 일주일이라도 대통령 개헌 발의 연기를 요청한 것은 국회발 합의 개헌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상 지금부터 일주일이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발의가 가능한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자 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