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에코세대 청년들은
1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39만 명으로 추산되는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 출생자)의 자녀 세대를 이르는 말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20대 후반 청년들을 가리킨다.
에코세대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모두 국민 세금에서 충당된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극력 반대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 추경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정족수 미달 사태를 겪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된 바 있다.
더욱이 야당은 이번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즉, 추경이 만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여당이 청년 표심의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판단이다.
야당은 또 이번 정부 대책은 고질적인 세금 퍼붓기에 불과하며, 중강기적인 노동구조 개선과 규제 개혁이 아닌 땜질식 임시처방이라고 혹평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20만개 정도 일자리가 비어있는 '미스매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실제 중소업계가 겪는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실적 제약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됐는데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까지 치솟으며 말 그대로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을 통한 일시적 고용창출 보다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그리고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국민세금이 청년실업 해결의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기존 재직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예년보다 5천 명 늘어난 2만8천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은 발상을 전환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본다
또 한 번 일자리 추경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수치 지상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자리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종 통계와 수치, 그래프들이 빼곡하다.
그러나 자칫 일자리 몇 개 늘어나는지의 양적 측면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 문제가 아무리 '발등의 불'이라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실업률 저하와 취업률 증대가 '단기처방'이라면 산업구조와 노동구조 개편은 '장기대책'이다.
일자리가 성장과 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처방'과 '장기대책'의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