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 대기업 초봉이 부럽지 않은 실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갖추고도 정작 취업하려는 청년을 구하지 못하는 '잡 미스매칭(Job miss matching)' 타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1990년대 후반 평균 19만명에 달했던 대기업 신규채용은 2010년대 상반기에는 8만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전체 기업 수 가운데 99%, 노동자 수의 88%를 차지하는 이른바 '9988'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가 역대 정부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이기도 했다.
실제로 인력을 구하는데도 취업하겠다는 청년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만 해도 2015년 20만 4천개, 2016년 21만 4천개, 지난해 20만 1천개에 달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가 공언한 추가 고용 규모가 18~22만명, 단순 계산으로는 '잡 미스매칭'만 해결해도 정부의 고용 목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청년희망재단에 따르면 현재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대기업은 44.6%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64.7%에 달한다.
지난 6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놓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도 이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일자리의 임금이 10년 뒤 임금과 고용 상태 등을 결정짓는 만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로서는 좀 더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벌이더라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중소기업을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대졸초임인 경우 연 2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현실을 개선, 대기업 수준인 연 3800만원 이상 실질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됐던 소득세 면제 대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직후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왔는데, 대상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또 면제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일몰 기한도 2021년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개편해 기존에는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단순히 연봉만 높더라도 장기적인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면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주거와 교통까지도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나선 청년에 대해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최대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요건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을 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다수 중소기업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택시나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청년들도 가서 일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산단 6개소를 선정해 리모델링하고, 성과에 따라 2022년까지 25곳까지 산단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할만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