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개헌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개정 및 정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총리추천제가 되면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는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개혁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가 극복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로의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을 전후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를 자제하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려는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며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려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만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틀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는 한국당과 대통령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는 민주당,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헌정특위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시협상회의를 소집해 개헌과 그 시기,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