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자업자득,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
- 할 말 있어도 아끼겠다? 여론 들쑤시지 않겠다는 것
- 檢, 부담돼도 결국 구속영장 발부할 것
- 대통령 예우보다 국민에 대한 예우가 먼저
- "지금이라도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 (시사IN), 노회찬(정의당), 이재오(자유한국당)
◇ 정관용> 검찰청사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일찍부터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오늘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 또 한 명이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정말 이것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직접적으로 정치보복 이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 인식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실낱같은 희망,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조사를 받는 중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혐의 사실을 거의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보복 당하고 있다는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 노회찬> 여론관리라고 생각되고요.
◇ 정관용> 여론관리.
◆ 노회찬> 어차피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는 뜻이고. 괜히 여론을 들쑤셔서 국민적 반감을 갖다가 자초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걸 다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보다 더 일찍이 시인을 했으면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작년이라도 다 조사가 마무리됐을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관계자들 범행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죄의, 심증의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것이지 시기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수사를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 정관용>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이 갖는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좀 주저할 수도 있다, 정치적 고려를 할 거다라는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어도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솔직히 다 시인을 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되면. . . 그렇게 되면 구속 사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물론 뇌물액수만 놓고 보면 110억 정도 되는 뇌물액수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 대상이거든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죄를 다 시인하는 경우에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의 입장이겠지만.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저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구속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주진우 기자와 같은 인식을 보여주시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지금 우리나라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살아 계신데 그 중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노회찬> 나머지는 예우가 다 박탈된 상황이고요. 유죄 판결 내지 탄핵 그 자체로 박탈됐고 한 명 남았는데 한 명도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우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우 문제예요.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예의를 지켜야 될 저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지막 예의는 자신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국민 앞에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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