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우건도 전 충주시장 '미투' 공방 가열…경찰 법리 적용 고민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청주

    우건도 전 충주시장 '미투' 공방 가열…경찰 법리 적용 고민

    오디오뉴스NOVO도움말

    우 예비후보 "결백하다" vs 도청 공무원 "기자회견 검토"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사진=김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미투 폭로 공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열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 적용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찰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우 예비후보가 14일 또다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은 음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해 달라며 미투 폭로에 나선 충북도청 공무원인 A(여)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A씨는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등 오히려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혐의 적용 등을 두고 경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우 전 시장이나 A씨 가운데 한 명은 벼랑 끝에 몰릴 상황이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13년 전 사건으로 정확한 날짜조차 특정되지 않는 데다 아직까지 목격자 등도 찾지 못해 경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렇다고 미투 폭로에 나선 A씨를 무턱대고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실일 경우 목적성 등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투 운동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13년 전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수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