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기관에서 모두 140건이 적발됐다.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곳에서 모두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기관의 6건은 응시자 평가, 규정 잘차 위반 등 채용 비리 혐의가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이밖에 징계 4건, 주의 및 경고는 37건, 개선 93건 등으로 처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인사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이유없이 서류 심사를 생략했다.
중기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여부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점검 결과 대기업의 강제 참여와 획일적 운영 방식, 기존 정책과의 중복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 관련 회사가 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센터 운영에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TF는 그러면서 앞으로 센터는 사람, 아이디어, 정보가 모이는 지역의 혁신창업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타 기관과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F는 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 운영사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추천권을 무기로 부당한 투자계약을 피투자 기업에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