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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기·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조사"



법조

    검찰 "이병기·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조사"

    "해수부 전 장·차관이 일관되게 지목한 윗선, 혐의 확인에 주력"

    (왼쪽부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시절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지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일관되게 윗선을 지목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이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특조위 상임위원, 해수부 공무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힘들게 하지마라"거나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기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방해 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미 진행했으며, 신속히 기소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해수부에게 특조위를 관리·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담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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